여야 원내구성협상, '노른자위' 놓고 신경전

우리당 "모든 상임위원장 차지할 수도", 한나라 "말도 안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7일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것으로 여야간 원내부대표단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28일부터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및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팽팽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한나라당은 무덤과 같다. 씨끌벅적한 음식점처럼 만들 것"**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관례상 재선급 의원을 임명하던 원내 수석부대표 자리에 3선의 남경필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협상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혀 원내전략과 대여협상 등에서 남 의원에게 재량권을 전폭적으로 일임할 뜻을 내비쳤다.

남 부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총선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고요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라며 "시끄러운 음식점이 장사가 잘되기 마련인데, 한나라당이 역동성을 갖춰서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구태를 털어내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당내 개혁에 비중을 뒀다.

이를 위해 남 부대표는 "지도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산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며 "헌법 기관인 의원들이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밝혀 당론최소화와 자유투표 활성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의 특권과 구태를 과감히 털어내는 작업이 중요한 일"이라며 "당내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좋지 못한 문화를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당내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 한나라 "양보 못해"**

이처럼 여야간 원구성 구성을 위한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28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 협상의 주요 의제로는 상임위원장 배분 외에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와 특위의 정수 조정 등이다.

국회의장에는 17대 최다선 의원인 6선의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여야가 한 석씩 나눠갖는 국회부의장에는 열린우리당에서 5선인 김덕규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5선의 이상득 의원과 박희태 의원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합을 벌이고 있어 부의장은 당내 교통정리가 관건이다.

한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자리 배분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현 17개 상임위와 2개의 특위(예결특위, 윤리특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열린우리당은 '11석(우리), 8석(한나라)'을, 한나라당은 '10석(우리), 8석(한), 1석(비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1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여대야소의 상황변화를 논거로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26일 "과거 여대야소 때에는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다"면서 "과거 국회 관행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행을 예로 든 것으로, 실제로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것보다는 야측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시절 "총선후 미국처럼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전체를 차지해 국회가 국정에 책임지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환기시키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3대 국회 이후 여야간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관례를 주장하며 발끈하는 분위기다. 남 부대표는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없애야겠지만, 결코 잘못된 관행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른자위 상임위 놓고 기싸움 팽팽**

의석에 따른 배분협상에 돌입한다 해도 노른자위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를 비롯, 최용규ㆍ조배숙(법사), 강봉균(재경), 박병석(정무), 임채정ㆍ유재건(통외통), 김한길(문광), 문희상(정보), 정세균(예결특위), 이강래(행자) 당선자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권오을(농해수), 김광원ㆍ안상수ㆍ이해봉(행자), 맹형규(통외통), 박종근ㆍ정의화(재경), 김용갑(건교), 이윤성(문광), 최연희(법사), 김영선(과기정통) 당선자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한편 개원이후 최초로 여성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당선자 모임인 '열린 정치 여성 네트워크'는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중 30%를 여성에게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10~11석이 될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중 3석이 여성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재선급 여성 당선자인 김희선 의원과 한명숙, 이미경, 조배숙 당선자 가운데 상임위원장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6대 2백73명에서 17대 2백99명으로 국회의원이 26명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도 현 17개에서 19개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환노위를 환경위와 노동위로 과기정통위를 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상임위 정수 조정은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개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