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공약' 남발하던 종편… 110개 중 13개 지켜"

[토론회] "'방송사업자' 맞나 의문… 한 군데 이상 퇴출시켜야"

TV조선·채널A·JTBC·MBN 등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2011년 승인 당시 내건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이하 언론단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열고, 종편의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각 사업자는 당초 제시한 60~110여 개 항목 가운데 10~20여 개 항목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단체는 내년 3월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한 곳 이상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TV조선·채널A "애초 이행 의지 없어"- JTBC·MBN '비교적 양호'

언론단체는 종편 4사가 공통적으로 공정성 실현방안, 지역균형 발전 방안, 소수시청자 지원 방안 부문에서 소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정성 실현 방안 부문에서 TV조선은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소셜미디어에디터 △오디언스에디터 △제작자방송평가위원회, JTBC는 △공정보도위원회를, 채널A는 △막말 3진 아웃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사업자 별 이행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TV조선은 총 110개 항목 가운데 13개, 채널A는 67개 중 12개, JTBC는 87개 중 14개, MBN은 78개 중 19개 항목만 실천에 옮겼다.

이행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각 사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추혜선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이행 실적도 낮았다"고 총평했다. 특히 TV조선에 대해 "사업계획서에서는 110개나 되는 항목을 내놓고 13개밖에 이행을 안 했다면, 방송사업자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채널A의 경우 '한류 미개척지에 프로그램 무상공급',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안을 예로 들며 "프로그램 제작 운영 보고만 할 뿐, 프로그램 지원금에 대한 집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JTBC에 대해선 "소수시청자 지원 부문이 전무했지만, 콘텐츠 투자가 많았다는 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MBN에 대해선 "19개밖에 이행하지 않았지만 보도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확보방안 이행은 굉장히 괜찮았다. (다른 곳은) 이렇게 이행을 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실 방송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에 대해) 수많은 비판들이 나왔고,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국민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수와 상관없이 퇴출할 상황이면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종합편성채널 로고들

"이행 '제로'인데 '성실 이행'이라는 방통위, '직무 유기'"

이날 언론단체는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 검증 문제도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종편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언론단체가 내놓은 것과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 당시 방통위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문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언론단체는 '지역균형 발전'과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등에 종편 4개사 모두 이행 실적이 미흡함에도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방송 공정성 부분에서 TV조선, JTBC, 채널A가 공정보도위원회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TV조선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행 항목이 '0'에 가까운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소수시청자 지원 방안 부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통위의 부실 검증 이유로 사업자 제출 자료에 의존한 검증, 적극적 정책 의지 부족 등 문제를 꼽았다.

추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종편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다 보니 종편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의 구체성도 떨어졌다. 특히 시정명령을 내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또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하거나 규제할 방안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이행했다는 방통위 평가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방통위가 무슨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평가했는지 근거 자료를 상세히 밝혀야 하며 부실평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단체들이 나서서 종편을 자체 검증한 데 대해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시민단체가 메우는 어이없는 사태"라고 평했다.

이들은 이날 결과가 내년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 앞서 △종편 이행실적에 대한 별도의 자체조사 △종편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태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불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명령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