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당선자 62%, "나는 중도진보 또는 진보"

"부안주민투표 수용" 26% 불과, "분양원가 공개"는 다수찬성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가운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진보(56%) 내지는 진보(6%)로 규정한 당선자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보수로 규정한 당선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중도(28%)와 중도보수(1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 진보색 뚜렷**

이같은 조사결과는 열린우리당이 워크숍 기간중 당선자 1백52명 중 1백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 결과 밝혀졌다.

이강래 의원은 그러나 28일 이같은 여론조사결과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정향성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분명한 차별이 있다”며 “우리당을 중도로 규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언론이 우리당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등장 이후 사회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진보적 성향으로 간 분위기를 많이 반영했다”며 “같은 설문을 1~2년 후에 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도움됐다"**

선거 평가와 관련 이번 선거의 당선요인중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5%), ‘많은 도움이 됐다’(46%)는 답변이 우세했으며, 그 뒤로 ‘별로도움이 되지 않았다’(1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2%) 순이었다.

우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정당화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매우 또는 상당히 성공했다(68%), 조금 성동했다(32%) 등으로 나타났다.

***분양원가 공개 대다수 ‘찬성’**

경제분야에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해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48%),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39%) 등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의견이 대다수였으며,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한다’(10%),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 등 부정적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부동산 공개념 도입 등 조세정책’을 꼽은 당선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확대’(32%), ‘주택분양가 규제’(16%) 등을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선 46%가‘노사문제’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정부규제’(26%), ‘정치불안’(19%), ‘북한문제’(7%) 순이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해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굴’(23%), ‘과학기술 개발및 기술인력 양성’(16%), ‘신노사관계의 정착’(16%), ‘정치및 행정개혁’(15%),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10%), ‘SOC, 물류 등 기간산업의 투자확대’(7%) 순이었다.

신용불량자 대책에는 ‘배드뱅크 정책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58%), ‘사회문제 해결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33%) 등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선 ‘현수준 유지’와 ‘현수준 보다 강화’가 각각 40%로 똑같이 나타났으며, ‘현 수준에서 완화’는 16%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선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해소를 통한 해결’(44%),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확대를 통한 해결’(36%),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통한 해결’(1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문제에 대해선 ‘대폭확대’(12%), ‘확대’(67%) 등 확대를 주장하는 당선자가 다수였으며 현 수준 유지는 20%였다.

현행 노령연금제도의 부담, 급여수준에 대해선 ‘보험료율 현행 9% 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금액)을 현행 60%에서 50%로 감소시켜야한다’는 주장이 39%로 가장 많았다.

담배값 인상문제에 대해선 ‘10~30%인상’(38%), ‘50~00%인상’(27%), ‘100%이상 대폭 인상’(8%) 등 대다수가 인상에 찬성한 반면, ‘현행유지’는 26%에 그쳤다.

***중점 둬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으로 중국 1위**

외교분야에선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마찰은 피하고 유감표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한다’(43%),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0%)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장한 당선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국제여론 및 언론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는 주장은 17%에 그쳤다.

하지만 초미의 외교현안인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조사항목은 빠져 있어, 우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의 부각을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외교통상 상대국으론 중국(63%), 미국(26%), ASEAN(5%), EU(3%), 일본(2%) 순으로 꼽았다.

참여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해선 햇볕정책을 충실히 계승해 발전시키고 있다(67%), 충분하지 않다(25%), 미흡하다(7%) 등으로 나타났다.

***부안문제, 정부중심 발상 여전**

사회분야 질문에서 부안 방폐장 유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에 대해 ‘중앙정부, 전북도, 부안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7%)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부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신규공고를 냈으므로 제시된 일정을 따라야 한다’(34%)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실시했던‘시민단체와 부안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주민투표위원회의 투표결과(유치반대)'에 따라야한다는 주장은 26%에 불과했다.

중앙과 지방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큰 차이가 생길경우,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에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한다’(47%),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존중돼야한다’(39%) 등으로 나타났다.

개방화와 관련한 농어촌 대책에 대해선 ‘친환경, 고품질 농업 실현이 중요하다’(34%), ‘영농규모화와 전업농 육성’(20%),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18%),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육성’(16%), ‘직접직불제 확충’(12%)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최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IT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44%), ‘IT와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43%) 등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공계 기피 대책에 대해선 ‘이공계 출신 공직및 사회요직 진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44%)가 가장 많았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병역특례 및 장학금 지급확대’(15%),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전환’(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원 비율 증가 ‘긍정’ 다수**

국회개혁과 관련해선, 국회개혁방안중 역점을 둬야할 분야에 대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제한’(20%), ‘감사방식 개선’(1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15%) ‘복수상임위제도’(12%), ‘의안평가시스템 도입’(9%), ‘국회사무처 구조조정’(9%), ‘상시개원’(7%) 순으로 꼽았다.

국회경내의 연중개방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해야한다’(72%),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개방해야한다’(28%)보다 많았다.

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증가로 달라질 점에 대해선 ‘정치의 부패지수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54%), ‘선의의 경쟁을 주도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27%),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것’(11%)라는 등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정치분야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이라는 응답은 8%였다.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선 ‘17대 국회내에서 해결해 한다’(57%),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32%) 등으로 대다수가 폐지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