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민주노동당의 정책 문제제기 본받아야"

"정체성 경쟁 불가피. 집권당인만큼 실천방안까지 제시해야"

최근 17대 국회 개원준비에 한창인 열린우리당의 촉각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보다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 경쟁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정체성 재정립이 불가피한 동시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야 할 과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혁경쟁' vs '여당답게'**

22일 정동영 의장, 김근태 원내대표의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에선 민주노동당에 대한 견제와 차별화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이미경 의원은 "최근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여러가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며 "특별히 그 분들이 정책 아젠다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했다고 김부겸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해찬 의원은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발빠른 행보에서 분명히 배울 것은 많다"면서도 "과반이 넘는 여당으로서 국민을 의식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너무 느려서도, 너무 튀어서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며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당이 돼야하고 작은 것이 쌓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이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표한 뒤 "책임감과 안정감을 갖고 뚜벅뚜벅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의원은 "17대 국회에는 민주노동당이 등장해서 각 당마다 정책을 놓고 아이덴티티(정체성)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문제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천방안까지도 곰곰히 따져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7대 개원준비 박차**

우리당은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의식하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남용 등 의원의 지위와 특권과 관련된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국회 구성과 운영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하는 등 17대 국회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우선 17대 국회부터 의원들이 종전의 한군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고 복수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복수상임위제를 추진키로 하는 등 국회운영방식 개선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국회 전문성 제고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사무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정책개발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 하는 국회'를 만들고 '공부하지 않은 의원'은 퇴출시키자는 방침이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이 신용카드로 1억원까지의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또한 국회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 사무처의 회계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직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회개혁추진단에서 연구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국회개혁 외에도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남북국회회담 등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 준비작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즉시 입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당은 금년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며 17대 국회가 열리면 정식으로 북한측에 회담을 제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