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행, '직무범위 논란'속 인사권 행사

보훈처 차장ㆍ외교안보연구원장 내정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처음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고 대행은 17일 차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 차장에 배철호(56) 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외교안보연구원장에 한태규(55)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내정했다고 정찬용 인사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차관급으로 격상된 법제처 차장의 경우는 적임자를 더 폭넓게 물색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행, 추후 인사권 행사 여부 주목**

정 수석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제한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내정 사실만 발표하고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기자실을 떠났다. 인선 배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설명 없이 별도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다.

고 대행의 이날 별정직 차관급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영역'인 인사권과 주요 법안 처리 등 업무도 대신 처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대행은 관리자이므로 통상적 업무만 수행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방침을 밝혔었다. 강 장관은 특히 "고 대행이 개각이나 중요한 인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고 대행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고 대행도 16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대외 발언에 신중해주기 바란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했다. 총리실측은 부인했지만 '탄핵 취하'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대한 강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고 대행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4월 총선이후 예정돼 있는 검사장급을 비롯한 대규모 검찰인사, 금융통화위원과 공기업 임원 인사 등도 인사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 수석은 "당초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됐던 공기업 인사의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분간 임기가 끝나거나 비리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