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관 발언 상당한 아이디어”

신기남 지원사격, 총선압승후 탄핵취하 시사

“차기 국회가 탄핵안을 취하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이유로 야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16일 “강 장관 발언은 소추의 주체가 공소를 취하하면 끝난다는 것인데, 연구해봐야 하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같은 신 위원의 주장은 단순한 지원사격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이 4월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탄핵안 취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통령은 그만 둘 자유가 있다”**

신 위원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기관인 국회가 새로운 의사를 모아서 탄핵을 철회하는 것은 최소한 법률로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소송의 원칙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겠다”면서도 “(강 장관의 발언이) 상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을 탄핵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탄핵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 의결을 거쳐 소추한 사안을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 변경하듯이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재신임 자유가, 그만두고 말고 할 자유가 있다”며 “기왕에 치러지는 총선을 재신임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유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극히 소박하고 솔직한 말인데 어떻게 탄핵이나 헌법 위반의 사유가 되는지 법률적 사고는 그만두고라도 일상적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어 “탄핵제도가 대체로 일반 고급 공무원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선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고 권한이 즉시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표만 모으면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추후 개헌등의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여옥 대변인에 불러들인 최병렬 속뜻이 궁금”**

신 위원은 한편 한나라당이 전여옥씨를 신임 대변인으로 발탁한 데 대해 “전여옥씨는 얼마전 조선닷컴에 실은 칼럼을 통해 ‘한나라당이 포스트 최병렬로 박근혜를 선택하면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며 “18일 물러나겠다고 한 최병렬 대표가 이런 전씨를 대변인으로 불러들인 속뜻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남의 당 일이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했으나, 그의 이같은 발언은 최 대표의 수렴청정설과 관련해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신 위원은 전날엔 “쿠데타에 침묵한 한나라당 소장파는 차라리 탈당하라”고 말했었다.

그는 또 야당의 언론사 항의방문과 관련, “조순형 대표가 방송사를 찾아가서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안을 내일이라도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는데, TV토론은 회피하면서 권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사를 찾아가 수신료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공갈죄와 유사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