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盧 공개사과 없으면 탄핵”

우리당, “탄핵 발의하는 순간 붕괴할 것”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대통령 탄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총선 관권개입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대통령 사과 없으면 탄핵**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를 열어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선거 개입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발의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순형 대표는 "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례를 남겼으니 국회도 이에 상응하는 선례를 남겨야 하지 않겠나"며 탄핵 발의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공식 발언이 없을 경우, 당에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운태 사무총장도 "헌법이 정한 공명선거 관리 의무를 해태한 선관위를 어떻게 문책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사과가 아니라 사죄다. 대통령이 국민적 세레모니(행사)를 만들어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대선자금에 대해 고해성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한다면 민주당의 탄핵결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저녁 9시부터 상임중앙위 회의와 긴급의총을 연달아 소집해 탄핵 발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경재 위원은 "의총 결의 방식은 서명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모든 것을 진선진미하게 다 끌어갈 수 있겠나"며 의총에서 탄핵 반대가 나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찬성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

한나라당은 탄핵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 내심 민주당이 먼저 탄핵발의를 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을 총선 정국에서 대여공세의 유리한 쟁점을 확보했다고 판단, 당내 탄핵발언 수위는 이전보다 한결 거세졌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서둘러서 탄핵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의 모든 힘을 모아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이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기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운영위회의에서도 최 대표는 "시기적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탄핵발의에 힘을 실었다.

최 대표는 정만호 전청와대 의전비서관이나 유인학 교수 등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입만 열면 깨끗한 선거를 말하던 사람들이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맹공한 뒤, "정동영 의장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도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렸는데, 이 외에도 노 대통령의 불법사례를 다수 수집한 바, 법리적 탄핵사유를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정치적 숫자(탄핵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나 다른 당과의 협조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마땅히 해야할 일은 승부를 떠나서 해야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적극적인 탄핵추진 의사를 밝혔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대통령 흔들기는 야당의 선거전략', '대통령도 정치인' 등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공격한 뒤, "부패하고 무능한데다 후안무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점점 불가피해지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대통령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명은 당연"**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야3당의 강제에 의해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선관위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뒤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그것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으로 선거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정치지도자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 책임제 하에선 책임있는 여당의 정치적 승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개명한 시대에 대통령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명까지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려는 순간 민주당은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