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박용성의 '대타협'

'정치자금후원 금지' 백지화하기로, 노동계-시민 반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기업의 정치후원금 금지 방안에 대해 “편법을 조장하는 비현실적인 법인만큼 각 당에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동영, "이번에 반영 안되면 17대국회때 개정" 약속**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기업이 일체의 후원금을 못 내게 하는 것은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경제계가 제안한 것처럼 법인도 소액을 공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기업 후원금은 금지하고 개인 후원금은 허용하게 되면 기업자금이 임직원 명의로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박 회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의 후원금을 허용하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개인 후원금도 함께 낮춰 편법 소지를 줄이는 현실적인 안으로 개정해 달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라고 정치권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현재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17대 국회 때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9일 기업의 후원금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도 연간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달말 정치자금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상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해야”**

이에 앞선 24일 대한상의는 ‘깨끗한 정치자금 풍토 조성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채택하고, 개업 및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금 한도를 대폭 축소하되 허용해 줄 것을 3당에 요청키로 했었다.

상의는 "최근 국회 정개특위가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있어 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다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의는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후원한도를 국회의원 개인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2백만~3백만원으로, 중앙당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의 후원금이 임직원을 통해 편법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중앙당의 경우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박용성 "기업들은 시위 대신 정치자금으로 의사 표시"**

대한상의 등 재계가 이처럼 정치자금 기부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실제 속내는 정치자금을 통해 재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로비' 목적에 의한 것으로, 정동영 의장의 '정치자금 수용' 약속은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재계의 정치자금 허용 요구가 노동계 등에 대항하기 위한 '로비' 목적때문임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가진 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연사로 나서“대선 비자금 문제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대외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왔는데, 이제와서 기업으로부터 일절 돈을 받지 않겠다고?”라고 반문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업들이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박 회장은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으면 여의도에 몰려가 시위를 할 수 있지만 경영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기업들은 시위 대신 정치자금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의사 표시를 해온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의 정치자금이 대가성을 노린 일종의 로비 수단이었음을 시인했다.

영국처럼 의원 1인당 선거비가 1천만원도 안드는 정치환경이라면 모르지만 기업들이 자금을 내지 않는다면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돼 오히려 실제 부담이 커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기업의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게 한다면 사실상 기업이 월급을 대폭 올리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었다.

***노동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그러나 이같은 박 회장의 주장은 작금의 불법대선자금 및 불법정치자금 쇼크로 단호한 정-경유착 단절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정면 배치될뿐 아니라, 재계가 구태의연하게 정치자금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이러던 차에 정동영 의장이 4당이 합의한 정치자금 후원 금지 합의를 무시하고, 이번에 폐지 못할 경우에는 17대국회에서 폐지하겠다고 재계에 약속함에 따라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정치자금 금지 조항은 풀겠다는 약속을 한 정의장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