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자, 5월 석탄일에 특사

북파공작원도 포함, 출마길 막힌 민노당 크게 반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5월26일 '부처님 오신 날'에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또 전교조 관련자, 북파공작원 모임 관련자 등도 포함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사 대상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이다. 그러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당초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이달말 특사를 단행할 것을 검토했으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형 확정 선고 일정이 늦어져, 4월 총선 뒤인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졌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총선출마자 4명의 사면복권을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4명의 출마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제외**

이처럼 특사 일정이 늦춰진 데에는 형 확정 선고 일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 고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1주년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 양자대결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김대중 전대통령 쪽에서도 박지원 전장관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정치적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실무선에서 검토하던 대북송금 특사 사실이 보도되자 문희상 비서실장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다.

***북파공작원 과격시위자도 사면**

한편 이번 특사에는 '설악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활동해온 '북파공작원' 가운데 과격시위 등을 이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을 포함한 5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1천만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지난해 8.15 특사 등에서 누락됐던 '징계' 공무원 2백여명,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이부영, 최교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북파공작원들의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지난 1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신원을 회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징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된 경우가 아니라 경고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들로,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