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병역 복무기간' 추가단축 논란

"병역 특례제 폐지도 재검토", 야 "또 총선용 공약"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지난번 병역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병역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혀, 야당으로부터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 강해지는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 '한미반도체'를 시찰한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국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과 군당국과 협의해보니 그것이 금방은 안된다고 하더라"고 말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자면 전체 병력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 전에 국방력을 장비, 기술, 정보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무기체계와 장비, 기술력이 높아야 하는 만큼 군의 구조를 정보과학군, 과학기술군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비를 점차 늘리면서 장비 중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그러면서 병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인력 줄이는 속도를 다시한번 논의하겠다"고 말해, 병역복무기간 단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병역특례 폐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

노 대통령은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병력특례를 오는 2005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나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 준비하지 않았을 땐 국방장관 생각을 따라갈 요량이었으나, 지금은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산자부 장관이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정책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지난번 대선때 '병역기간 4개월 단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일단계로 지난해 10월 입대한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해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인 바 있다.

***야당 "전형적인 총선용 정략적 발상"**

이같은 노대통령의 병역복무 기간 추가 단축 및 병역특례 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야당은 즉각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총선 정략용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진 대변인은 "총선을 몇달 앞두고 대통령이 느닷없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기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력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총선전략과 연계된 발언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경제,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며 "혹시라도 총선을 겨냥한 즉흥적인 인기성 발언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고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거론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2단계로 군복무 단축을 명시한 바 있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감군하지 않는 한 당장 실시는 불가능**

'병역기간 4개월 단축'은 노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노대통령의 복무기간 추가단축 시사는 공약실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당장은 추가단축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과연 곧바로 실현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병무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처분되었던 고교 중퇴자와 중졸자 중 신체등위 1-2-3급을 현역대상으로 처분하겠다"며 "올 해 징병검사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6백70명이 감소한 33만6천6백85명으로 이같은 병역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라 고교 중퇴, 중졸자 가운데 현역대상 판정을 받게될 인원은 1만3천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요컨대 병역기간 감축 및 인구감소로 인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됐던 고교 중퇴-중졸자 가운데 1만3천명이 현역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병역기간을 추가 감축할 경우 현역인력 확보에 한층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복무기간 추가단축이 언제나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