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경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별사면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 야당의 반발을 사게 돼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대통령 측에서도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도되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효과'가 상당히 반감한 대목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희장 실장, 보도경위 조사 지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비서실장이 특별사면 보도가 어떻게 나간 것인지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확인해보니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며 "따라서 사면 대상을 놓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대북송금 관련자 6명을 특별사면키로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사전에 누출됐다는 점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보누출'에 대한 단속의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외교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 파문에서도 대미 정책과 관련된 정보 누출이 문제제기됐었고, 또 연말 개각을 앞두고 장관 업무수행 내부 평가 결과도 언론에 유출돼 큰 파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시 이를 유출한 권선택 전 인사비서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려 이미 상신된 근정훈장 포상을 취소하고 행자부에 복귀 조취토록 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달성한 만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을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같은 대북송금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한 '총선용 사면'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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