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6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라는 주제로 발표한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50%가 넘은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6일 발표한 통일의식 조사 자료. 40%를 채 넘지 못했던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가 2007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57%까지 치솟았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조사 결과 북핵 문제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 또한 높다"며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결과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58.5%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48.9%가 북핵 해결 전에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해, 북핵 문제에 엄격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은 50.4%,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북핵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총 12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일대일 개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2.8%다.
20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대가 개성공단 유지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개성공단 유지와 관련해 30대는 48%, 40대 56.4%, 50대 이상 53.5%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20대의 찬성 비율은 41.2%에 그쳤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30대 57.1% 40대 60% 50대 이상 59.5%의 응답자가 재개를 찬성했으나 20대 응답자의 찬성비율은 51.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2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나 북핵 위협에 대해 민감하게 느낀다"면서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기보다 적대적으로 보는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도발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한 20대의 성향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민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20대의 특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대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민족적인 관점보다는 국제적, 보편적 기준으로 북한을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권문제에 20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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