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총선, 경제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경제관련] "정부 의지 보여주려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재계에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면 정부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지켜보기에 검찰과 정치자금과 관계된 부분까지만 조사하고 그 외에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안정되게 정리할 것이냐는 것은 재계에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논의해 수사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총선, 경제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노 대통령은 특히 총선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우려에 대해 "총선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비용으로 기업에 부담 주는 정치는 없을 것이며 돈이 풀려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기대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상황과 경제의 불확실성은 관계 없다고 본다"며 "1986년, 87년, 88년 3년 동안 우리는 전부 두 자릿수 성장을 했지만, 이때는 정치적으로 제일 시끄러웠던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 보여주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최근 정부가 삼성 및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좋은 기회라서 그렇게 했다"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큰 윤곽을 잡고 기업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한 두개 대기업은 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고 너무나 예측이 가능하고 시급한 것"이었다고 특수성을 강조한 뒤, "계획 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면 난개발로 곤란해져 한꺼번에 풀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법에 의해 획일적인 주제만으로는 지방에도 도움되지 않고 수도권에는 불편만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서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회생될 수 있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건 문제 없어"**

한편 LG카드 문제와 관련한 '신관치' 논란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나는 LG카드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했으나 경체참모들이 시장의 메카니즘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개입은 해야한다고 했다"면서 "회생될 수 있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깊이 개입하게 되어 중재의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부담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주 대립적이고 노동운동은 전투적인데, 이는 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보면 잘 이해가 갈 것"이라며 노사간 불신이 뿌리 깊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80년대 이전 기업들은 공권력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노사문제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70-80년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 노사협조주의를 나쁜 것으로 보는 노사대립주의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사문제는 노사정 모두 각기 할말이 있고 또 그 견해가 너무 달라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공권력을 단호하게 투입하고 처벌하는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장기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고용 창출과 관련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만큼 2~3년, 3~4년 안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