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난해 지도만 있고 여행은 없었다"

"NATO 정부란 냉소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공직 사회 개혁과 관련 "지도만 있고 여행은 없지 않았느냐"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실제 업무과정과 제도, 문화 등은 크게 안 바뀌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외교부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참여정부 장·차관급 국정토론회에서 "지난해 로드맵을 무수히 생산했다"면서 "정부내 사람이나 실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부라고 냉소적 얘기가 없었던 것 아니다"며 공직자들이 변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盧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많이 일한 것 같은데 부처 업무 들여다 보면 눈에 띄는 성과도 있고 대과 없이 계속해 오고 있어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불안하다"며 취임 첫해를 보낸 심정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우리가 설정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으면 얼마만큼 왔는가 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도 했다.또 "우리의 변화 속도는 충분한가. 안심해도 될 속도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다"며 변화 속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세부적 지도를 그리며 집행해 가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한해 돌아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토론해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한해가 되길 바란다. 올해는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체인지 몬스터'. '변화의 기술' 등 지난해 관심있게 본 책을 소개하며 "변화는 기업서도 성공 확률이 13% 정도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어렵다. 하물며 정부조직은 사기업보다 훨씬 더 변화가 어렵다"면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실제 공무원들 '변화의지' 낮아**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국정토론회에서 청와대 혁신기획비서실 전기정 비서관이 밝혔다.

혁신기획비서실이 지난해 11월 48개 행정기관 2천7백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변화 필요성(3.78), 변화 역량(3.69), 변화의지(3.23)으로 모두 국제수준(5점 만점의 3.8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부처 방침에 따라 변화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변화수용 항목은 3.05점으로 '개혁 저항감'조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혁신기획비서관실이 23개 장관급 기관 총 1천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처별 워크숍 결과, 토론 참가자들은 참여정부 출범 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으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86%), 정부-언론관계(76%), 공무원 첨렴성(73%), 권력기관의 행태(69%) 등을 지적했다. 반면 부처.국회 관계에 대해서는 토론 참가자의 59%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