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총무 전원위원회 합의 실패

'위헌사태' 초읽기, 우리당 협상 가능성 시사해 주목

야 3당의 선거법심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불발에 그쳤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는 29일 오전 회담을 갖고 선거법 심의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절충에 실패했다.

전원위원회 소집도 불발에 그치고 직권상정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박관용 의장은 “위헌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만 거듭 피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도 협상용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의중을 내비쳐 선거법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박관용, “타협이 안 되면 다수의견으로 결정하는 방법 많으나...” **

회담 후 박관용 의장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해 전원위원회 소집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밝혔다. 박 의장은 “김근태 대표가 옴짝달싹을 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에 강력히 반대했음을 알렸다.

전원위원회 소집 시도마저 불발에 그치자 박 의장은 “입법부가 위헌 판결을 시정하지 않은 전례에 없는 경우라 의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위헌상태를 방치하면 국민이 정치권 모두를 외면할 것”을 우려했다. 박 의장을 또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되면 지구당 존립이 무의미해져 지구당 활동이나 창당이 모두 무효가 된다”며 선거법 연내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을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30일 여야가 다시 전원위원회 소집에 합의해 연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틀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합의한 내용을 본회의를 통과시키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장은 “타협이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많다”며 표결 강행을 통한 연내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그러나 본회의 직권상정은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할 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장은 “현재는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니 기자 여러분들도 방법을 찾아봐 달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뒤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자문기관이니만큼 여야가 주장하는 다른 두 개의 안에 대해 다른 획정안을 만들어 놓고 합의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우선 획정작업을 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변칙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다급한 마음을 비치기도 했다.

*** 김부겸, “한 이틀 지켜봐 달라” **

이처럼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원위원회 소집을 강력 반대한 열린우리당이 막판 협상을 위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개특위를 만든 이유는 게임의 규칙은 숫자와 관계없이 합의해서 만들라는 뜻인데 이것을 왜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전원위원회에 넘기느냐”며 전원위원회 소집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거법 연내협상에 실패할 경우 위헌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열린우리당에 전가될 경우를 우려하며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만 주장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한 이틀 지켜봐 달라”고 덧붙여 연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