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천명 이내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를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파병동의안을 오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 가능한한 연내에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선발대는 국회 통과뒤, 본대는 4월께 파병"**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여론과 미국의 요청,현지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우리 군의 특성과 역량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파병동의안 확정 사실을 발표했다.
라 보좌관은 "파병부대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일정지역을 담당하되 치안 유지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경이 맡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파병부대는 재건지원부대,민사지원 부대, 자체 경비부대와 사단 사령부,직할부대로 구성된 혼성부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가 파병 시기와 관련, 라 보좌관은 "선발대는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뒤 보내고 본대는 준비에 4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해, 본대는 4월 총선이후 파병할 것임을 시사했다.
라 보좌관은 "현지사정과 준비상황, 국회통과 등 제요소에 의해 결정될 뿐 총선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길 국방장관도 16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파병 시기에 대해 "준비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4월 이후 본대가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파병 지역, 키르쿠크 등 4곳 중 1곳, 美와 협의 예정**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파병 지역에 대해 라 보좌관은 "미국과의 군사 실무협의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장수 합참 작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협의단 7명이 17일 미국으로 출국, 미 국방부, 합참, 중부사령부의 핵심 인사들과 만나 파병 지역 등 관련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둔 지역과 관련해 협의단은 키르쿠크와 탈 아파르, 카야라 등 북부 3곳과 서희.제마부대가 주둔중인 남부 나시리야 등 4곳 가운데 1곳을 독자적으로 맡겠다는 의사를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측이 북부 파병을 희망하고 있어 북부로 파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라종일 보좌관은 또 "오늘 확정된 파병안은 다음주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보낼 예정"이라며 "파병 계획과 별개로 아랍권과 이라크 현지의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盧 "파병 이유.목적, 소상히 말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파병 문제는 국제적 부담이 많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세계 여론과 국내 여론이 갈리고 해서 파병 이유와 목적에 대해 모두 소상하게 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파병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결정된 이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하고 실제 파병된 우리 부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어떤 부대를 파병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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