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라크 추가파병,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8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특별세미나에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파병찬성론자들의 주장과 '계속되는 저항세력들의 테러공격으로 이라크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파병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파병반대론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진숙 기자, "미군 승리 확실치 않다"**
언론계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온 동아일보 심의연구실 남찬순 실장은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을 인정 안하면 국익은 없다”며 예의 파병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MBC 국제부 이진숙 기자는 “20여회의 이라크 취재경험에 비춰봤을 때 미국의 승리가 확실시되지 않는다”며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는 “이라크 저항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팔레스타인 호텔 로켓공격이나 이탈리아 주둔군 테러는 저항세력의 공격대상이 미-영군 뿐만 아니라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와 민간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라크 전쟁기간은 21일로 비교적 짧아 피해상황이 적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큰 공사의 여지가 없다"며 재계가 주장하는 '전후복구사업 챙기기' 주장을 반박한 뒤, "따라서 1천~2천명의 공병,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저항세력들에게 공격대상만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건부대 3천명 파병'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게릴라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병기창에 있는 무기를 10% 소비하는 데 미군은 1년동안 전투해야 한다”는 CIA 보고서를 인용하며 “파병원칙은 살려두되 파병성격 논의시기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라크 임시정부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파병으로 한국사회는 침체될 가능성 크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북한학과 박순성 교수는 “한국이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할 경우, 파병된 한국군뿐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도 무장공격이나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런 위험속에서 추가파병이 이뤄진다면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대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추가파병이 한미관계의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한미군사동맹을 왜곡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 승리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파병에 적극동참해야"**
반면에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구성안이 유엔 안보리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파병에 적극동참해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라크의 현황을 볼 때 최소 독립작전이 가능한 여단급 보병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대가 파병되면 저항세력에게 소프트 타겟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이라크로 떠났다 귀국한 전 서희부대장 정광춘 대령도 이라크 현황브리핑을 통해 “서희-제마부대의 대민봉사활동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응은 좋았다”며 “이라크 인들은 한국군이 치안문제도 담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의원은 “한국군이 대민봉사활동이 아닌 치안을 담당하게 되면 이라크인들이 갖고 있던 한국군의 긍정적 이미지는 깨진다”며 “순수 비전투병 파병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용인할 수 있다”는 우리당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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