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협상 극적 타결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등 합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의 자살로 다시‘손배.가압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진중공업의 노사사갈등이 '손배.가압류 철회'에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진중공업, 노사협상 타결**

한진중공업 김정훈 사장과 전국금속노조 김창환 위원장은 13일부터 열린 밤샘 협상 끝에 14일 오후 노사 잠정합의문에 극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지난 7월 전면파업 후 1백16일, 김 위원장이 자살한지 28일만에 노사의 극한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날 잠정합의문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7억4천만원)를 철회하고, 이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해고자 및 강제사직자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또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생산장려금 1백만원 지급, 성과급 1백%지급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고용안정을 위해 사측의 일방적 인원조정을 금지하고 인원 감소시 30일 이내에 정규직을 충원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확약서도 작성키로 했다.

사측은 또 노조가 요구하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 양모 전무 등 2명을 해임하고 송모씨등 11명에 대해 중징계, 전근배치, 직위해제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노조측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의 원천으로 지목받던 직기장협의회를 폐쇄키로 하고, 이번 사태에 사측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회사측의 공개사과 부분도 수용키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장이 자살한 이후 조업중단 등으로 엄청난 매출 손실액을 입었고, 협력업체의 피해까지 겹치는데다, 선박건조 계약해지 통보가 들어오는 등 큰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문에 대해 가결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치르지 못한 김 위원장의 장례일정은 대책위에서 협의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의 실마리 될 것인가**

한편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김 위원장의 죽음으로 다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한진중 노사합의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법원이 발전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실제 손익을 두고 봤을 때 이익을 낸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자의 자살이 잇따르자 인권문제로까지 확산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손배.가압류를 무분별하게 사용치 않게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