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비전투병 파병'에서 '혼성부대 파병'으로

우리당 당론 바뀌나, 앞뒤 안맞는 논리로 혼란 야기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2일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전투병 파병을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경계병력이 많이 따라가는 것을 두고 전투병력이 간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며 ‘혼성부대’ 파병에는 찬성론을 펴 논란을 낳았다.

우리당의 당론이 '비전투병 파병'에서 '혼성부대 찬성'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전투병 파병은 어렵지만…”**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이라크 사태는 종전 선언이후 미국의 전략전술의 오류로 인해 또 다른 긴장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며 “한국이 전투임무를 띄는 군대를 파병해서 대신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최종적인 판단은 국회조사단이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듣겠지만, 이라크 현지를 다녀왔고, 월남전을 경험했고, 국방위를 6년간 담당한 지혜를 동원해보면 국회에서 전투병 파병을 승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가부에 관한 장 위원장의 기준은 파병 목적이 ‘물리적 치안유지냐 재건이냐’에 있다. 이와 관련, 그는 “후세인 독재에 의해 수십년 지배를 받았던 이라크 국민들은 또 다른 힘에 의해 지배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재건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재건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라크 추가파병, 나아가 전투병을 포함하는 ‘혼성부대’ 파병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약됐다. “군대는 아무리 위험해도 갈 때는 간다”, “전투병이 위험하니까 보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 위원장은 혼성부대 파병이 불가피한 이유로 “지금 이라크는 준전시상태라 공병부대 등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평상시와는 달리 전투능력을 가진 전투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비전투병) 5백명이 가면 5백명의 전투병이 필요할 정도로 전투병 기능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방어위주의 개념인 ‘경계병력’과 전투위주의 개념인 ‘전투병력’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장 위원장 스스로 “준전시상태”라고 할 만큼 위험한 현지 상황에 대한 고려는 빠져있었다.

***“이슬람 국가들에게 치안유지 맡겨야”?**

이 외에도 장 위원장의 논리적 모순은 “미국은 이슬람 문화에 익숙한 나라들로부터 치안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이라크 재건 문제에 소홀히 했던 미국과 영국의 전략이 대폭 수정돼야 하며, 모자란 병력은 1차적으로 이슬람권에서 수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슬람권 국가들의 전투병 파병 설득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한국에만 고집을 해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라크 현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치안유지를 담당해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겠으나, 한국군의 파병을 피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의 전투병 파병을 당연시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