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주상복합 전매권 제한은 2차 대책"

아파트 대책 후퇴 조짐, 박승 총재 "금리인상 고려 안해"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82.5%가 되도록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최우선 순위 배정비율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50%에서 7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 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하지만 29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거품 문제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작금의 부동산 폭등 현상을 청와대가 경제 문제를 떠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이후 첫 종합 대책이라고 할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상복합아파트 전매제한'은 중장기 대책인 2차 대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위해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상복합아파트 전매 제한이 오늘 대책에 포함되냐`는 물음에 "그건 2차 대책이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도 "준비중인 부동산대책은 없다"면서 "다만 다음 주에 부동산 투기유형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고 11월 중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금리 인상 계획'을 묻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향후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금리 인상은 전혀 아니다"며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느냐'는 질문에 "박승 총재가 결정할 일"이라며 원칙적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