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라며 분신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제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나날이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주5일제 실시에 따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도 거의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의 생활여건이 더없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미국식 시스템이 도입된 결과, 6년만에 달라진 노동현장의 비극적 현주소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부소장은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규직을 1백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림1>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3년, 단위:만원, %)
주당 노동시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정규직은 44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됐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는 데 그쳤다. 이는 작업장 규모별 차등 주5일제가 실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로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8%인데, 비정규직은 26~29%밖에 안되고,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적용을 받아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임금소득 불평등 수준 OECD 최고, 노동자중 절반이 저임노동자”**
전체 노동자를 두고 봤을 때 임금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돼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에 5.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에는 5.2배이던 것이 2002년에는 5.5배로 상승한 데 이어 3년 내리 상승한 것으로, 이는 OECD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림2>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시간당 임금기준, 90/10 임금격차)
김 부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계층은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7백22만명으로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소장은 또 “시간당 임금이 2천5백10원 미만인 사람이 92만명으로 이들 중 63만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 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1>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천명, %)
***비정규직 규모 논란: 노동사회연구소 “7백84만명”vs 노동부 “4백65만명”**
한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해석에서는 동일한 통계자료를 두고서 김유선 부소장과 노동부의 시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이 7백84만명(2003.8)으로 전체의 55.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노동부는 4백64만명으로 전체의 32.8%인 것으로 파악해 큰 대조를 이뤘다.
<표2>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단위:천명,%)
이는 통계 작성 상 설문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느냐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부는 7개 설문문항(계약근로, 파트타임,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응답한 사람(표2 ②+③)을 비정규직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김 부소장은 “노동부가 통계청이 발표해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3백20만명(표2 ①)이 조사원들에게 조사지침이 잘못 작성돼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지난 40년 동안 반복해서 실시해 온 조사에서 3백2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따라서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라며 “임시일용직 6백91만명에 상용직 비정규직 93만명을 합쳐 7백84만명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표2 ①+②+③)
김 부소장의 통계분석은 비정규직을 7백84만명으로 파악한 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김 부소장은 그러나 “노동조건 등에서 노동부의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설정하고 분석해도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