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생명,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시오”

민주노총, 31일 대의원대회 총파업 여부 결정

잇따른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으로 노동계가 침통함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게 ‘극단의 선택’이 아닌 ‘끝까지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재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극단적 선택’ 자제 호소. **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배.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 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라며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라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노동3권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28일 지도부 시국농성 돌입, 29일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 규탄대회를 열고 3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의원 대회를 거쳐 다음달 5일 4시간 기본 1차 총파업, 9일 10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반개혁 정책을 강행한 데 원인이 있는 만큼,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광범위한 시민사회세력과 힘을 모아 공동투쟁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재계가 손배.가압류를 일괄 재검토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면 일정을 재고할 수 있다”라고 밝혀 극한적인 대립에 따른 파국을 면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도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각종 사회적.인격적 차별을 조속히 철폐하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허구적인 노동귀족론과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손배.가압류 등 부당노동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조 간부 분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있나?**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도중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으로 인해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이 다시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가 심벌마크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도 아닌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결국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배.가압류 지난 6월 철도 파업 이후 증가세. 노조 압박**

또한 지난 6월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고 75억여원의 손배가압류를 가하는 등 노동정책이 강경하게 바뀐 뒤 손배가압류 등의 수단을 통한 사측의 노조에 대한 압박이 강화됐다는 주장이다.

손 실장은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분신 이후, 사회적 여론에 의해 10여개 기업이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했다”며 “그러나 철도 파업을 기점으로 다시 5개 기업이 추가로 손배.가압류를 실시하고 그 액수도 1백50억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잇따른 노조 간부들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손배.가압류, 형사고발에 따른 구속, 사측의 미온적인 대화 자세 등 사측이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하자 조직력이 약한 노조는 노조 간부들이 책임감에 따른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