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들, '고교 평준화 폐지' 건의

"이해집단 반발 있어도 정책 밀어 부쳐야"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원로경제인회의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교육 개혁,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문제는 교육 문제로, 원로위원들은 일제히 '고교 평준화 폐지'를 주장했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교육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어려움이 많다"며 '평준화 폐지' 제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교 평준화 지방부터라도 폐지해야"**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노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순 민족문화추진회장(전 부총리), 나웅배 스페코 고문(전 부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 장관),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헌재 한국CFO협회장(전 재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배석했다.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 특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교육 문제로 주제가 옮겨졌고 원로들은 하나같이 "우리 교육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 폐지를 건의했다고 조 보좌관이 밝혔다.

이들은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기보다는 개방과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것을 일시에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험적으로라도 지방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어려움이 많다"며 '평준화 폐지' 제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 대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먼저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원로들, 부동산.대기업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 밝혀**

이날 원로들은 부동산 대책 및 대기업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원로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표시했으나 정부 대응책의 강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한 원로는 "너무 강력한 정책을 써 조세 저항이 오는 것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원로는 "부동산 가격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므로 무리하더라도 안정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조세정책을 주장했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한 원로는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해, 특히 해고를 쉽게 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돼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다른 원로는 "기업 투명성이 많이 개선 됐지만 아직 개선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입장에서 냉정하게 룰을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며 '지속적 재벌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해집단 반발 있어도 정책 밀어 부쳐야"**

원로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 및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역사적 관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노대통령은 파병 여부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조 보좌관이 전했다.

한 원로는 다중채무자 문제에 대해 "외국에선 추심회사들이 너무 무리하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다중 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문위원회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이 듣고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내각 중심으로 결정하라"면서 "결정된 정책은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