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과 정책평가는 무관"

"경제회복 안되는 건 정치환경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지금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정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재신임 투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신임 투표와 정책평가는 무관"**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 포럼’ 기조연설에 앞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연사와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으로 인한 혼란이 경제와 무관하며, 더 나아가 '재신임' 투표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지난 80년대 후반 길거리가 최루탄으로 뒤덮여도 우리 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했다"며 "경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제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에겐 고통스런 일이겠지만 투명성과 신뢰수준을 높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투표를 정책과 연계시키자는 제언에 대해 "재신임의 결정은 실제로 정책평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불리한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뜻만도 아니고 저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본인과 주변이 허물이 없는, 금전적 부정이 없는 대통령을 원해왔었다"며 전적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이에 앞서 노대통령에게 "이번 대통령 재신임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재벌개혁, 노사개혁, 정부개혁, 투명성 제고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면 어떻겠냐"며 "정책 투표가 돼야 개혁 추진의 강력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야당이 갑자기 국민투표 반대로 돌아서 난감"**

노 대통령은 "심각한 허물이 발견되면 사임할 줄 아는 양심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원했는데, 사임이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에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 국민에게 묻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재신임을 통해)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해지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도 이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의 국민투표 반대에 대해 "야당이 옛날부터 그런 요구를 해왔기에 재신임 국민투표가 쉽게 합의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돌아서서 참 난감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내가 재신임을 묻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국민 지지도는 35%를 밑돌았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퓰너 헤리티지 이사장은 또 "이번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전에 부시 대통령의 외교안보팀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은 한국이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기존의 지원에 감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미국을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다"며 미국 행정부의 파병 희망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