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은 15일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한매일 1면 머리기사로 ‘野 반대 땐 투표 강행 않을 것’이란 기사가 실리자 ‘오보’라며, 대한매일이 취재원으로 밝힌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지시했다.
***盧, 관계자 '엄중 문책' 지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노 대통령은 대한매일 1면 머리기사와 관련, 이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간 경위를 즉각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와 관련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자 문책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신임의 ‘정치적 무게’를 감지할 수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계자 문책까지 거론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투표 무산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병완 홍보수석은 "관계자 문책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재신임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의미냐,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난 13일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밝힌 것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그날 대통령께서 일정, 시기, 방법에 대해 다 애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매일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청와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야당 등 정치권이 끝까지 반대하고 위헌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한매일에 따르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능하면 조기에 재신임 투표를 실시해 신임을 받으면 탄력을 받아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치권이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도 안하고, 학계의 전체적인 의견도 법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병완 "일부 언론.정치권에서 정치적 게임으로 폄하"**
한편 이병완 홍보수석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신임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선언한 것은 이기고 지고 식의 정치적 게임이 결코 아니다”면서 “대통령의 진정을 정치적 이해 득실로 왜곡 평가하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 주장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수용, 그때까지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여러분도 정치권의 부패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재신임 투표가 우리정치의 고질적 부패 구조와 불감증 치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보도로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또 중앙일보의 “청와대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의도성 있는 기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문제제기했다. 이 수석은 “일부 참모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청와대가 국민투표에 자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 참모가 누구냐”며 “기사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 자체가 청와대나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절차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한 최도술씨의 비리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연내 국민투표 실시'제안을 거부했다. 최 대표는 "측근 비리가 노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문제가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1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게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회는 위헌 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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