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반대 몰표’ 어디서 나왔나?

<분석> 한나라-민주, ‘거야 공조론’ 역풍 우려해 말조심

26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부결은 거야의 협공 앞에 43석에 불과한 ‘왜소여당’인 통합신당의 무기력을 실감케 한 대목이다.

예상을 넘은 ‘몰표’가 나온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거야 공조’의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을 적극 부인하며 청와대와 통합신당에 대한 ‘동정론’ 차단에 주력했다.

***감사원장 인준안 표결 분석**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총2백32명으로 한나라당 1백31, 민주당 56, 통합신당 34, 비교섭단체 11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3명이 인준안 표결에 불참, 최종적으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2백29명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찬반표에 대한 정확한 당별 현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통합신당이 표결에 앞서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87표의 찬성표는 통합신당 소속 34명과 신당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전국구 의원 7명, 개혁당 소속 2명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서의 찬성 이탈표가 나머지 44표를 구성한 셈이다.

그러나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안이 부결된 점을 볼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나온 찬성 이탈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각 당에서 반대론이 적지않아 인준안 부결은 예상됐으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 후보자의 뚜렷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몰표’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석수로만 따지면 1백36표의 반대표는 한나라당이 주도했다. 여론의 ‘역풍’을 경계한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명 가량이 찬성표를, 1백10명 가량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민주당과 자민련 등이 반대표에 가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인준안 부결 이후 “투표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고 밝혀 민주당에서 반대 몰표가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에 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이윤수 의원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불안감으로 인한 이심전심”이라고 상반된 표분석을 했고, 이협 의원도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가세해 민주당에서 적잖은 반대표가 나왔음을 뒷받침해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28표 사이에서 찬반이 절반으로 갈라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신당파 전국구 의원 7명을 제외하면, 민주당도 사실상 반대표가 우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민주, ‘거야공조론’ 경계**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예상 밖의 ‘몰표’가 야기할 수 있는 여론의 ‘역풍’을 적잖이 경계하는 눈치다. 특히 인준안 부결이 거야의 공조 결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양당은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소신투표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적극 부인했다.

박상천 대표는 “의원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추천했기 때문”이라며 “다음 원장 후보는 좀 더 신중하게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은 부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의원들도 찬성쪽에 표를 더 많이 던진 것 같다”며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신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 부결을 빌미로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묶어서 반개혁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역풍차단에 진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대통령과 ‘코드’가 너무 맞고 가까와 독립된 감사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결 배경을 해석했다. 최 대표는 “이번 표결은 4당체제 정국운영과는 상관없다”며 “우리는 민주당이나 자민련과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공조 몰표가 아니냐는 시각을 경계했다.

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우리당도 반대할 까닭이 없으므로 새 감사원장 후보자는 의원들의 이 같은 정서를 감안해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당체제 재편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인준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데 따른 ‘왜소여당’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될 경우, 청와대와 통합신당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냐는 물밑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신당이 인준 부결에 대한 결의문에서 "이번 폭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태정치 연합’ ‘반개혁 야합연대’가 참여정부의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통합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태정치연합’에 맞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공격한 대목도 이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