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술, 反DJ에서 反盧로 바뀌나

노건평-안희정 증인 채택, 권노갑-박지원은 빼줘

국회는 22일부터 16대국회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4당체제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체제가 구축되는 등 정치권의 달라진 기상도를 실감케 했다.

***한나라당 전술, 反DJ에서 反盧로 전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된 곳은 정무위였다. 증인채택을 놓고 열린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과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통합신당의 새 간사인 김부겸 의원을 숫적 우위로 압박, 노대통령 형인 노건평씨와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씨 등 대통령 관련 증인 16명과 윤창열씨 등 굿모닝시티 관련 12명의 증인 채택을 합의했다.

이에 통합신당 이해찬 박병석 의원 등이 “개인간 거래행위나 일반적 상업활동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해 다시 간사협의를 하는 등 진통을 빚은 끝에 표결했으나 건평씨 등은 결국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표결에서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이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분당 이전만 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던 문제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그 대가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대북송금 관련 증인은 한나라당의 배려로 철회됐다.

정가에서는 이에 "한나라당의 전술이 반(反)DJ전선에서 반노(反盧)전선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행장위에서도 통합신당 고립무원**

행자위 국감에서 통합신당은 신임 간사로 송석찬 의원을 지명했으나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은 “국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를 ‘악의 뿌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차례 윤리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어 간사로는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이 ‘악의 뿌리’라고 발언한 배경을 해명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제동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수수방관했다.

특히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허성관 행자부장관에 대해 “이번 수해를 보고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느냐는 소리가 나온다”며 “장관은 요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 아느냐”고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사위, 강금실장관까지 공격대상**

법사위의 서울고지검 국감에서도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연이은 검찰 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DJ 정권과 깊은 관련 있었다고 보여지는 의원들만 속아내서 집중 수사하고 그들의 이름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권 재편을 은연중에 촉발했다”며 검찰의 신당 띄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참여정부는 총리훈령에서 여당을 과거처럼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라고만 규정했다”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바꾸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여당이 바뀌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냐”고 따졌다.

결국 4당 구도로 바뀐 뒤 맞게 된 이번 국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와 자민련까지 대정부 공세에 가세한 가운데 정치적 여당을 자임하는 통합신당의 수적 열세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