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조사단 파견은 파병 수순”

시민단체-민노당 강력 제동, "조사단 재구성하라"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국방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에 대해 ‘파병 수순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사단 재구성하라"**

참여연대는 19일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요청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사전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조사단의 신뢰성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조사단이 대부분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 정부측 인사로 구성돼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들의 활동이 미국 군정당국의 안내와 정보제공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조사단 파견에 앞서 행해져야 할 준비작업의 미흡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사대상과 항목, 주체가 모호하고 불투명하다며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 이라크 민심과 여론, 유엔, 국제NGO같이 보다 중립적인 가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방법이 마련되고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한두명의 민간인사를 상징적으로 참여시키는 수준이 아닌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 조사단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시간 끌다가 결국 파병하겠다는 거 아니냐"**

민주노동당도 이날 '이라크 조사단 파견은 파병 수순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12명의 조사단을 대부분 파병론자들인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민간은 불과 2명에 불과한 것은 이미 파병을 전제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또 현지에서도 이라크 방문기간 동안 미군 군용기를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미군의 주하에 현지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따라서 "이같은 조사산을 파견키로 한 것은 결국 안팎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 끝내 파병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부시 미 대통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약소국에게 추가 파병을 강요하고 있다”고 파병 요청의 성격을 규정, “이에 응하는 것은 스스로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단은 한국군 서희.제마부대 주둔지인 남부 나시리아와 바그다드 외에도 현재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미군이 대거 사상하고 있는 북부 모술과 키르쿠크도 망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이들 지역에의 한국군 주둔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