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폴란드형 사단규모 파병 요청받아"

<속보> "유엔 결의가 전부는 아니다", 전비도 모두 우리 부담

미국은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최대 1만명의 경보병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폴란드 사단 규모 파병 요청받아"**

청와대 외교안보 관련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4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조정회의에 참석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라플레르 국무부 부차관보, 허바드 주한 미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이라크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 부대의 파병을 요청했으며,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안했지만 폴란드형 사단(Polish division)을 예시했다"며 "폴리쉬 디비전은 전체 풀 사이즈 사단이 아니라 사단 사령부, 통신병, 수송병, 행정병, 여단으로 구성된 사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폴란드형 사단'이란 폴란드 자체 파병군인 3천명을 포함해 스페인,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총 19개국 8천2백명~1만여명 규모의 나자프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중남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을 일컫는 것으로, 폴란드가 주축이기 때문에 `폴란드형 사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파병이 결정될 경우 규모는 8천~1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 10여개국에 파병을 요청했고, 파병 결정 시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달 20~2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검토 사항 중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 한달 내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이 높으며, 파병이 결정될 경우 주둔 기간은 1년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결의 없이도 파병 시사**

이 관계자는 또 "유엔 결의안도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고 말해, 유엔 안보리 결정과는 별개로 파병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을 보고 받고 여러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라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주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제일 기본으로 전통적 한미우호 동맹관계 유지, 국제정세, 국제동향, 국회를 비롯한 국내 여론 등을 총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언론에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파병, 자비 부담일 가능성이 크다"**

문 : 재정적 부담은 누가 지나
답 : 재정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비부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18개국이 이라크에 파병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엔 평화유지군(PKO)가 아닐 경우 자비로 알고 있다. 미국측에서 '셀프 서스태이닝(self-sustaining)'을 언급했고, 그것은 경비와 작전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만큼 우리측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 :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답 :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문 : 폴리쉬 디비전은 몇 명 규모인가.
답 :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단 사령부와 수송, 통신, 행정, 그 다음에 여단을 의미한다.

문 : 대략 언제 파병 여부가 결정되나.
답 : 정부에서 시한을 결정해 놓은 것은 없다. 미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로 결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우리 정부가 결정할 주권적 사항이다.

***"한미 정상회담 검토사항 중 하나"**

문 : 내달 20-2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답 :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문 : 미국과 협의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
답 : 미국과 협의보단 우리 정부 내 협의가 우선이다.

문 : 미국 측이 대통령을 만나서 요청한 것인가.
답 : 대통령은 직접 만난 적 없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문 :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면 미군 재배치 문제는 유보되는 것인가.
답 : 현재 협의 중인 미군 재배치 문제와는 전혀 별개다.

문 : 전투병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답 : 전투병이라는 말은 그렇고...경보병 부대다.

문 : 지난 3일 부시 대통령이 윤 장관을 자청해 만난 것이 이를 위한 게 아닌가.
답 : 전혀 아니다. 파병 요청은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문 : 미국이 경보병 부대를 요청한 근거는.
답 : 미국이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우방국의 파병을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문 : 유엔 결의안도 파병 결정의 고려 변수가 될 수 있나.
답 : 유엔 결의안도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한미 동맹 관계,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파병시 1년 정도 단기 주둔"**

문 : 미국 측에서 주둔 기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나.
답 : 장기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문 : 그 근거는.
답 : 비교적 상당히 단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조만간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IGC)에 권한을 넘기기로 결정돼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그때까지 과도적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 : 단기간이라고 했지만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답 : 대개 그런 정도다.

문 : 앞으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치나.
답 : 정부 관계 부처간 협의와 이 문제와 관련 의견을 갖고 있는 국내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문 : 이라크 내 어느 지역 주둔하게 되나.
답 :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전혀 논의 안 됐다.

문 : 파병의 반대급부로 받아낼 것이 없지 않나.
답 :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병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한반도의 안보 평화 이런 것을 다 봐야 한다. 거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정부에서 그럴 생각이 없다.

문 : 9월 3일 이후 미국 측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 : 미국에서 윤영관 장관이 월포위츠 부장관을 만났을 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크 재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을 띠운 것으로 알고 있다.

문 :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되면 이전에 파병된 서희, 제마 부대 철수 가능성은.
답 :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진 검토하지 않았다.

문 : 파병 규모가 1개 지역을 맡아서 치안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부대인 것으로 보면 되나.
답 : 대개 그런 내용인 것 같다. 그러나 병력 규모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주권적 사항이다.

문 : 인도, 일본이 파병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답 : 파병을 요청받은 나라의 동향도 파악해야할 상황이다.

문 : 롤리스 차관보 등의 면담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답 :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문 :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답 : 미국은 유엔에 다국적군이 유엔의 위임을 받고 미군 사령군이 주도하는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을 구성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 중 일부 국가가 유엔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주말에 제네바에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동향도 지켜봐야 한다.

문 : 이 문제와 관련 NSC가 언제 소집되나.
답 : 국가안보 보좌관이 주재로 금주 중 만날 것이다.

문 : 지원부대와 전투부대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답 :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보병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문 : 폴리쉬 디비전은 특전사로 보이는데.
답 : 특전사와 관계없다. 그런 중무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