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서해 군 통신선, 164일 만에 재개

지난 3월 27일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차단됐던 서해 군 통신선이 164일 만에 재개됐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군 통신선이 재개됨에 따라 공단의 재가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6일 오전 10시 51분 시험통화를 갖고 서해 군 통신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에 있는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6일부터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개성 현지에 남측 인력의 체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연락 채널인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남북은 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를 열고 6일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측 홍진석(왼쪽) 분과위원장과 북측 리선권(오른쪽)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군 통신선 재개로 전기, 수도 공급 등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남측 인원의 현지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석 전 재가동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필요한 제반 점검과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서해 군 통신선 개통이라는 (재가동)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남측 인력의) 체류가 가능해진다"고 밝혀 통신선 재개 이후 기반 시설 점검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해 군 통신선은 지난 3월 27일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됐었다. 이후 남북 합의로 164일 만에 통신선이 재개됐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서 벗어나 올해 3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이) 군사적으로 긴장이 올라갔을 때 통신선을 끊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어 붙였다. 이는 곧 남북관계가 3월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군사 지역이다. 군 통신선을 재개하는 것은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우리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는 추가적인 의미도 포함돼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7차 회담에서 양측은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통신선을 재개하면 앞으로 다시 끊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