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34개 개혁과제 반드시 처리해야"

참여연대, "내년총선때 정치인 심판 잣대로 삼겠다"

참여연대가 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정기국회 기간 중 밀착 모니터와 로비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같은 모니터 결과를 내년 총선때 정치인 심판의 주요잣대로 삼겠다고 밝혀, 국회의원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산, 국정감사, 입법활동 분야 등에서의 ‘3대 집중 모니터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개혁, 반부패, 사회인권, 경제개혁, 민생 및 시민권리, 평화군축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입법과제 19개와 정책과제 15개 등 총 34가지 개혁과제를 국감에 임하는 목표로 내걸었다.

‘3대 집중 모니터 방향’의 경우, 예산 분야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모니터 및 국방비 증액반대와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과제에 충실할지의 여부, 입법 분야에서는 적체된 정치관계법,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 등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 여부, 국정감사 분야에서는 부실국감-정쟁국감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할 것 등이 있다.

34개 개혁과제’의 경우 정치개혁 분야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국회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설정했고,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납세자소송법’을 입법과제로 삼았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여부’ ‘공기업 인사실태 제정경제개혁’ 등을 정책과제로 삼는 등 총 6개분야에 걸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참여연대는 특히 '평화군축 분야 4대 정책과제'에서 정부의 국방비 증액 시도와 관련,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본질적인 논의를 뒤로 미루어놓은 채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만을 통한 자주국방 정책은 과도한 미군무기 구입과 이로 인한 미군종속 심화, 비효율적 군구조 양산, 남북신뢰구축 저하 등의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증액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군병력 감축과 전력증강 무기 도입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는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적체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 또한 의원 개개인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정기국회를 통해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며, 이를 내년 총선과정에서 정치인 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