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내년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심사기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방송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에 비해 좀 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작 제재 강도는 높지 않아 '막말 방송' 등에 대한 퇴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방송의 공정성,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적정성 등을 핵심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이들 항목에서 '과락'한 종편에 대해선 총점에 관계 없이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지상파 방송 재승인 심사안 제재 조치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총점 1000점 만 점에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허가' 혹은 '재허가 거부'를, 개별 항목에서 40%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도록 돼있다.
연구반은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공정성 미달 등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방통위 측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의견을 모두 제시해놓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방송의 공정성,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적정성 등을 핵심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이들 항목에서 '과락'한 종편에 대해선 총점에 관계 없이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지상파 방송 재승인 심사안 제재 조치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총점 1000점 만 점에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허가' 혹은 '재허가 거부'를, 개별 항목에서 40%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도록 돼있다.
연구반은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공정성 미달 등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방통위 측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의견을 모두 제시해놓은 상태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방송인데…" 칼 못 드는 방통위
연구반의 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핵심심사 항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재 조치로 '재승인 거부' 즉, 퇴출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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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
그동안 지상파·지역민방·케이블방송도 3년마다 재승인 절차를 밟아왔지만, 재승인 거부를 당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퇴출' 경험이 있는 방송사는 경인방송(아이티브이)뿐이다. 경인방송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재허가 당시 제출한 200억 원 증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영 실패 선고를 받고 2004년 문을 닫았다. 종편이 그간 5.18 왜곡, 각종 선정성 논란 등에 휩싸였음에도, 완벽한 경영 마비 상태가 아닌 이상 퇴출로까지 이어지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처벌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문화방송(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 "(종편이) 콘텐츠가 기대에 못 미치고 내용이 부실한 게 많다"면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좀 더 시간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반이 말한 엄격한 심사, 강화된 제재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요인이다.
부실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처벌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문화방송(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 "(종편이) 콘텐츠가 기대에 못 미치고 내용이 부실한 게 많다"면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좀 더 시간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반이 말한 엄격한 심사, 강화된 제재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요인이다.
"부실 종편, 과감한 퇴출 필요" VS "지상파에 비해 역차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조건부 재승인은 애매한 조치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대학교수 재임용 심사와 같이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종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과감한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건부 재승인도 일부 특혜를 회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같은 점수에 대해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은 공정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650점 미만 사업자는 모두 재승인 거부로 결정해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편 심사 기준이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에 대한 공적 책임이나 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상파와의 형평성이나 장기적인 재허가 기준을 고려해 이 비중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 토론에 나선 TV조선 측 한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임에도 마치 승인 심사를 다시 하는 것 같이 가고 있다"며 "방송사업 특성상 단기간 내 뚜렷한 실적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년 9개월밖에 안 된 종편 사업자를 평가해서 퇴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이틀간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조건부 재승인은 애매한 조치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대학교수 재임용 심사와 같이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종편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과감한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건부 재승인도 일부 특혜를 회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같은 점수에 대해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은 공정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650점 미만 사업자는 모두 재승인 거부로 결정해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편 심사 기준이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에 대한 공적 책임이나 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상파와의 형평성이나 장기적인 재허가 기준을 고려해 이 비중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 토론에 나선 TV조선 측 한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임에도 마치 승인 심사를 다시 하는 것 같이 가고 있다"며 "방송사업 특성상 단기간 내 뚜렷한 실적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년 9개월밖에 안 된 종편 사업자를 평가해서 퇴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이틀간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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