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매매 촉진 정책" VS "부자 본색 정책"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요 민생 현안으로 꼽혀온 전월세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28일 오후 발표했다. 당정은 전셋값이 치솟고 부동산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시장을 냉각시키는 제도를 유지하라는 거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말대로, 규제는 풀고 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했다.

당정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며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우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또한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등 4·1대책 중 미처리 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고 취득세율도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금년도 21조 원에서 내년에는 24조 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소득요건, 주택가액기준, 대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전세 수급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바우처는 오는 2014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말로는 전월세 대책이지만 4·1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 감세와 다주택자 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총평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전월세 TF'를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부자본색,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재탕삼탕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 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어떻게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해당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의 구매력이 저하한 탓임을 지적하며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활성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 조치가 조금이나마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이것이 앞으로 임대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수용해서 전월 세입자들의 애환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와 더불어 문 의원은 △대출보증제(금융기관이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보증증권 발행을 통해 보증기관의 신용으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는 것)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