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청와대 '곤혹'

청와대 "盧 내주초 입장 결정, DJ 수사는 안돼"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5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2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일단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70일로 규정돼 있으며 특검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차 30일, 3차 20일 등 총 5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등과 가진 조찬회의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이번 주말쯤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내주초쯤 연장 가부에 대한 최종입장이 정해질 전망이다.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네 뭉치로 나뉘어 돈세탁**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박지원 전 장관이 현대그룹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불거짐에 따라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1백50장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현금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가.차명 계좌를 거친 것으로 보여 최종 전달처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박 전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백50억원의 행방과 관련, 특검팀은 19일 이 돈이 2000년 4월7일 양도성 예금증서로 전환된 뒤 무기중개상인 김영완(50.미국체류)씨 주도로 사채업자 임모씨와 장모씨를 통해 각각 50억원, 50억원, 40억원, 10억원 등 네뭉치로 쪼개져 돈세탁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특히 김씨가 직접 사채시장을 통해 돈세탁한 10억원 중 2억원이 수표로 코리아텐더 유신종(41) 사장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 이날 밤 유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유 사장은 "나는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비자금 1백억원이 김영완씨의 부하직원 임모(미국체류)씨를 통해 명동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전달된 뒤 각각 50억원으로 쪼개져 돈세탁된 사실을 확인, 장씨를 불러 자금출처 및 행방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돈이 2000년 5월30일과 7월26일 K증권에 개설된 장씨의 부인 황모씨와 조모씨 계좌로 입금된 후 D화재에서 현금으로 할인, 이들이 개설한 은행 계좌 6-7개로 입금되는 등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나머지 40억원은 장씨가 임씨로부터 넘겨받아 S은행 등 시중은행 2곳을 통해 일부를 수표로 바꿔 돈세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이익치 전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검토한 뒤 특검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검 연장 놓고 '고심'**

청와대는 20일 특검이 정식으로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해올 것으로 알려지자 이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아직 특검의 요청서를 받지 않아 논의된 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현재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정무라인에서는 특검 연장 반대 입장,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민정라인에서는 연장 수용 불가피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19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다. 사실 특검법 공포를 결정했을 때보다 더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유수석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특검 기간 연장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도 19일 사견임을 전제로 '특검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민정수석은 19일 “아직 요청서를 받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장 사유의 합당성 여부를 따져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데 무게를 둔 입장이다.

특검 수사가 연장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청와대로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가뜩이나 특검법 수용으로 호남을 비롯, 노 대통령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청와대내에서 '특검수사 반대'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특검 수용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당론으로 ‘수사기한 연장 불가’를 건의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무시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재야.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훼손하는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검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비판 여론도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청와대 "DJ수사는 안돼"**

결국 노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청와대는 “김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수석도 19일 “국민이 공감하는 아주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게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특검이 결정해야할 문제지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한나라당은 19일 김 전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김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북 송금에 개입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사 대상자가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같은 찬반여론 한 가운데서 김 전대통령 수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