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이빨 고치는 정치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정당보조금 유용 백태

"경상보조금 70만원을 정당활동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인 치아보철 치료비용으로 지출."

"경상보조금 5만원을 사적용도인 지구당대표자 친구의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지출."

"여론조사비용 4백50만원 회계보고서 누락.”

"정책개발비 67만여원 식대로 보고했으나 허위영수증 첨부.”

"식대 1백72만원 지급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30만원만 지출.”

"사무처직원이 아닌 정무직 상근부위원장외 6인의 건강보험료 40만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하여 보조금을 사적경비로 지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02년 정당보조금 위반사례'의 일부다.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

영수증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은 예사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보험료와 치아 보철비를 내는 등 낯 부끄러운 ‘종합선물세트’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내 돈은 내 돈, 나랏돈도 내 돈’인가**

허위보고, 용도 외 사용, 회계보고 미제출, 정책개발비 지출의무 위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규정 위반 등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위반사례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역시 ‘용도 외 사용’.

사무처 직원이 아닌 정무직 상근부위원장 등의 건강보험료 40여만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당이 있는가 하면 치아 보철비용으로 70만원을 지출한 사례, 지구당 대표자 친구의 아들 결혼식 축위금을 낸 사례, 선거비로 지출될 수 없는 경상비를 선거사무원 식대로 낸 사례 등 용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경우가 열거됐기 때문이다. 가히 ‘내 돈은 내 돈, 나랏돈도 내 돈’이다.

나머지 분야도 가관이다.

철새 정치인들은 탈당했다는 이유로 전적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원금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민국당은 20%이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정책개발비에 4백70여만원 못 미치게 썼고, 한나라당 7개 지구당과 민주당 10개 지구당은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을 위반하기도 했다.

***0.43%만 적발**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4개 정당의 이같은 위반 행위를 발표하며 이들 당에 지급할 예정인 올 2.4분기 정당보조금을 4억9천여만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이들 정당에 지급한 국조보조금 1천1백38억4천만원 가운데 0.43%에 불과하다.

만약 이들 정당이 국고보조금 가운데 이 정도만 편법 사용했다면,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도리어 표창을 해줘야 할 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한국 정당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