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실용외교는 자기최면”

참여연대, 논평 통해 ‘실용외교’ 정면 반박

참여연대는 10일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실용외교’는 미국주도의 동북아 긴장고조ㆍ군비증강 전략 구도에 빠져드는 것에 불과한 ‘자기최면’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종합 논평을 통해 이같이 혹평하고 실용주의 외교가 오히려 ‘우려스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대일외교”**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북핵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표명 외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지적,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추가적 재재’와 관련 한미일 협의가 끝났음을 내세우는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일본의 군비확장이 미일 동북아 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돼있다고 진단, “한국정부가 미국 주도 하의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의 강화에 미사일방어(MD)체계로 가는 구도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군 2사단 재배치, 국방비 증액, MD 참여 논란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재배치 계획은 미국 내에서조차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거나 북에 그러한 위기감을 줄 수 있는 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비증강이라는 일반적 의미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MD를 한국이 수용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 말하는 ‘자주국방’의 논리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군사주의적 확장의 하위 개념으로 제기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자존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 냉전질서의 연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군비경쟁에 의한 안보”가 아닌 “관계개선의 전망에 입각한 안보협력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