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 비난은 소아병"

'JP당'의 망언, “자국의 이익 위해 힘 기른다는데…"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한 국내외 비난여론에 대해 자민련이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고 있는데 대해 주변국들이 비난한다는 것은 소아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965년 굴욕적 한일수교를 주도한 친일인맥 김종필 총재(JP)가 이끄는 자민련다운(?) 입장 표명이다.

***“일본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성해야?”**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7일 "일본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성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맞춰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들의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러나“과연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고 노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이어 “우리 국민들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으며 오직 국가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국제정치의 불변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에 능가하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힘이 있다면 과연 일본이 그 같은 발상을 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자민련은 이어“일본의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우리국민 모두는 세계보편주의 가치체계 속에는 오직 국익과 함만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고 있는 데 대해 주변국들이 비난한다는 것은 소아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정치권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우리 국민 모두가 극일을 위한 국력축적에 힘을 모으는 길 뿐이라는 것을 자성해주기 바란다”고 성명을 끝맺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같은 날 발표한 '일본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또다른 논평에선 “일본이 국경없는 국제시민시대에 신쇄국주의를 고집하고 독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는 앞의 성명을 희석하기 위한 '트릭'으로 보인다.

***JP 왜 이러나**

일본의 유사법제를 처리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가 일제히 비난 논평을 낸 가운데, 유독 자민련만이 “일본의 이익과 자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전시동원령’과 다를 바 없는 유사법제에 대해 “전쟁 및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한 길을 연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민련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고 있는 데 대해 주변국들이 비난한다는 것은 소아병”이라고 매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또 현충일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 유사법제를 처리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같은 날 일본 자민당 총무회의에선 ‘창씨개명’ 망언 등 일본 우익들의 '고의적 뒤통수치기'가 되풀이된 마당에, 비록 몇석 안되는 소수 세력이기는 하나 원내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민련이 일본 우익의 주장을 전폭지지한 대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특히 자민련이 유사법제에 대한 비판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왜곡하며 노대통령을 감싸고 나선 대목은, 어떻게 해서든 노대통령에게 잘 보여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JP의 노추(老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JP의 친일 성향이 근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자민련의 망언이 관대한 입장이 일본 보수정객들과 친분이 깊은 JP의 뿌리깊은 친일적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JP는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와 모리 요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등을 두루 만나며 노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공식 방문’에서 ‘국빈 방문’으로 격상시킨 가교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현 정부 대일외교의 창구역할을 내심 바라는 JP로서는 유사법제 통과후 제기된 국내의 비난여론으로 자신의 역할이 희석되는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JP가 1965년 굴욕적 한일수교를 주도한 친일세력이며, 자민련이 JP의 '사당(私黨)'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JP는 이제 더이상 시대착오적 노추를 보이지 말고 정계를 떠나야 할 때라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