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MD가입 밀실약속 의혹" 제기

“美 국방비 증액요구 부당” "고건총리등 대응도 문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과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반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MD 체제 가입을 밀실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美, 한반도 MD 전개 의혹”**

김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1일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이어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밝히고 우리측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MD를 전개해 동아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는데 MD를 전개할 경우 중국을 자극해 동아시아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내정간섭적 국방비 증액요구에 부응해 고건 총리, 조영길 국방장관 등 노무현정부가 '자주국방'을 근거로 즉각 국방비 증액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MD편입에 대한 '국회적 차원의 대응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D 가입 밀실약속한 게 아니냐”**

김 의원은 이에 앞선 5일 월포위츠 부장관과 라포트 사령관이 밝힌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획기적인 전력증강계획이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전력의 증강조치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한다’는 기존 우리 입장과 반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이어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솔직히 마음에 거슬린다”고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 대화보다는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과 대립상태로 몰아가려는 부시 행정부내 일부 강경파의 의도가 이런 조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과연 북핵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합의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을 사실상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혹시 밀실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MD 편입 여부를 좋은 게 좋지하는 관계유지 차원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친미 차원에서 그냥 OK 할 일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발언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 등이 나서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모양새로 보나 다른 무엇으로 봐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진행양상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근태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 전문.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

지난 1일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위해 향후 3년간 110억달러(약 13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호응해 한국도 국방비를 늘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솔직히 속이 편치 않다.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획기적인 전력증강계획이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 걱정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보다는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과 대립상태로 몰아가려는 부시 행정부내 일부 강경파의 의도가 이런 조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과연 북핵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합의대로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주한미군 전력 증강 조치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한다’는 기존 우리 입장과 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바가 있는 지 그것이 의문이다.

공개적으로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주한 미군사령관이 연이어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솔직히 마음에 거슬린다. 오만한 모습으로 비쳐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다. 부적절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또한 미국 발언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 등이 나서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모양새로 보나 다른 무엇으로 봐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방비 증액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일련의 진행양상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이런 일련 조치와 요구는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의도된 과잉반응이 아닐까. 최근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을 사실상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혹시 밀실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MD 편입 여부를 좋은 게 좋지하는 관계 유지 차원에서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냥 O.K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친미 차원에서 그냥 O.K할 일은 전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이 엄중한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오늘 나는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