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위원장에 전성은씨 내정

'윤덕홍 교체론' 희석용? NEIS 파문 진화여부 주목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성은(61) 샛별중학교 교장이 내정됐다.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싼 논란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개혁 성향의 전 내정자의 활동이 주목된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4일 "인사위원회에서 전 교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아직 교육혁신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절차상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거창고 교사, 교장을 역임한 전 내정자는 현재 대안 학교인 샛별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개혁적 교육철학을 피력해온 인물로, 특히 노무현 정부 초대 교육부총리의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지연됐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개혁성향의 전 내정자를 발탁한 데는 NEIS 파문을 계기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경질하라는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노 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대로 윤 부총리를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에 대한 교육단체 및 야당 등의 퇴진압력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당면 현안인 NEIS 해결 등에는 전 내정자가 전면에 나서고 교육부를 대신해 교육정책 전반에서 교육혁신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주중 출범할 교육혁신위원회는 학부모단체와 교총, 전교조 등 개별 교육주체들이 참여, 교육현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교육체제 혁신, 교육정책 입안, 심의, 조정, 평가 기능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최근 NEIS를 둘러싼 정부의 잦은 말바꿈으로 교육단체 및 학부모단체들 사이에서 대정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과연 이들 단체가 교육혁신위원회에 참여할 지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어 과연 전 내정자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전 내정자에 대해 각 교육주체들이 NEIS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자칫 하다간 초반부터 갈등의 회오리에 휘말려들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