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일부터 인권수업, 20일 연가투쟁"

민노총, 윤덕홍 부총리 직권남용으로 고발키로

정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실상 전면 실시할 방침을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사진>원영만 전교조위원장

***전교조, “NEIS 강행하면 9일부터 정보인권공동수업, 20일 연가투쟁”**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NEIS 시행 방침에 대해 ‘노무현 정권 실정 1호’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자 전교조와 합의를 거쳐 1주일 전에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정부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정보인권공동수업 ▲NEIS 강행 학교장 교육감 고발 등의 NEIS 무력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전교조와 함께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혀, NEIS 문제로 인해 노정간의 전면 충돌로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의 NEIS 시행 방침에 대해 “정부의 명백한 노정교섭 파기 행위로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20일 연가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위원장은 또 “NEIS는 이미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지난 반전평화수업과 같이 오는 9일부터 학생들에게 직접 NEIS의 인권침해성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학생 스스로 (NEIS를)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교조의 대응은 정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불법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큰 데다, 지난 이라크전에서 실시한 전교조 교사들의 '반전평화 수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이대로라면 전교조와 정부와의 전면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 ‘비상시국회의’ 소집**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교육개혁시민연대,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도 “NEIS는 인권위안이 최대한 존중해 시행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고, 민주노총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NEIS관련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부분 학부형임을 감안, 조합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NEIS 입력을 강행하는 학교장, 교육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생활 침해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거부 학부모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 교육부총리 직권남용으로 고발**

그 첫 번째로 전교조 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NEIS 시행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이유로 윤 부총리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며, 지방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NEIS 시범실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총과 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압박에 대해서 전교조는 NEIS 문제의 핵심인 ‘인권문제’에 관한 쟁점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병주 대외협력시장은 “NEIS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총리에 대한 공격이 주가 될 경우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최근 거듭되고 있는 NEIS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최근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정보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자살 사건 이후 계속 불거져온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학을 전공하는 모 강사는 “교육부가 신뢰를 상실한 만큼, 교육부가 아닌 제3자 입장의 중재자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