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3차 공적자금' 공론화

"추가공적자금 투입해 제2금융권 구조조정해야"

최근 일고 있는 '7월 위기설' 금융위기와 관련, 카드사 투신사 등의 제2금융권에 대해 즉각 정밀실사를 실시한 뒤 추가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것과, 현재 단기적·대증적 정책으로 부실을 키우고 있는 정부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인수위 시절부터 불가피성이 논의돼 온 '제3차 공적자금' 조성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사진1>경실련 기자회견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것. 정부의 단기적 대응정책이 위기 키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제사정의 악화가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이라며 "정부가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비롯한 조속한 금융권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권영준 정책위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은 최근 금융위기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 발행채권 부실화와 투신권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증자, 카드채 만기연장 및 카드채 펀드 설정 등 단기적이고 대증적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의장은 "정부가 카드사의 자구노력이나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않은 채 잠재적 부실만 키우고 있다"며 "결국 부실의 연장과 증폭이라는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만연돼 끝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엄청난 불행이 초래 돼, 제2의 위기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정밀실사로 공적자금 투입해 부실금융사 퇴출시켜야"**

따라서 권의장은 "금융부실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신협은 물론 누적 부실로 완전 자본잠식된 3대 투신사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공개 및 대응책을 마련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장규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금융구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 부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강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 업체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요시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이 '정책실패'라는 미사여구로 넘어가려 한다"며 "이 과정에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가 부실 키워"**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의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위험인식 없이 카드채를 편입한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며 "투신권의 구조조정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DJ정부 5년간 금융구조조정이 은행권에 집중돼, 증권과 보험, 기타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최근 카드사, 투신사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98년 대우사태 이후 정부가 환매를 보장하는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일관해 와, 리스크가 높은 채권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고, IMF 사태로 인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제2금융권이 제외됐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권의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려던 과정에서 실제 필요 자금 산출이 잘 못 돼, 처음 과감하게 1백조를 투입하면 해결 될 것을 계속 추가 투입해 결국 1백58조원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치적 대응이 일을 키워"**

권의장은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없는 단기적, 대증적 대응으로 잠재적 부실을 키웠다"며 "이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카드사의 대주주들로 하여금 증자에 나서게 했는데, 문제는 이 증자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몇 년 전부터 외신으로부터 한국금융시장에 플라스틱버블(카드거품)의 경고가 있었고, 카드로 지어진 집이라는 비아냥도 존재했지만, 당국의 무원칙한 대응과 부동산시장을 이용한 경기부양이라는 최악의 정책과 조흥은행 매각원칙의 혼선 등으로 대외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권영준 의장

***"이동걸 박사, 입장 분명히 밝혀라"**

경실련은 특히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인수위시절 공적자금 조성을 주장하던 이동걸 박사가 현재 금감위 부위원장이 돼 관료들에게 포위되고 동화돼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 없다는데 동조하는가"라고 물으며 "일부 관료는 공적자금 대신 예금보험기금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예금보험기금 분리계정원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해명을 촉구했다.

금융계에서는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을 통해 인수위 시절 논의됐던 '제3차 공적자금 조성'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인수위는 투신사, 신협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5~1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었다.

하지만 그후 카드채 부실화, SK글로벌 파산 등과 같은 추가부실 요인이 발생한 만큼 필요 공적자금 규모는 더 커졌고, 여기에 하이닉스반도체 부실같은 잠재부실까지 감안할 경우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제3차 공적자금' 조성을 공론화할 경우 책임논란이 일고 내년 총선의 정치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이를 애써 기피하는 분위기여서, 과연 3차 공적자금이 조성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99년 대우사태 발발후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이를 기피하다가 결국 금융시장 불안만 가중시킨 뒤 선거가 끝난 2000년 후반에야 2차 자금을 조성한 정책실패 경험을 갖고 있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정책대응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