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협상중에 대북공격, 경제봉쇄 않겠다 약속해야"

美의회자문기구 CFR, “부시의 대북협상태도 진지해져야"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간 직접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심도깊게 논의해야 하며, 단기적인 잠정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약속이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팀이 19일(현지시간) 주장해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초당파적 의회 자문기구이자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대외관계협의회(CFR)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경제 제재와 해상봉쇄 등에 앞서 '직접협상'과 '잠정협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기자회견장면>

***“미국, 북한과 대화중 대북 공격, 경제봉쇄 않겠다고 약속해야”**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CFR 태스크포스팀의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와 모튼 아브라모비츠 전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곧 전면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핵무기를 수출할 능력까지 갖게 될 수 있어 ‘진정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진정한 위기’를 막기 위해선 “잠정협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 동결, 핵사찰 활동 재개, 핵 연료봉 제거 등을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미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 나라로 들어가는 원조물자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같은 북한과의 협상이 “진정으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 없이도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유엔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주변국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북한과의 협상에는 반드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합리적인 방법까지도 거부해 협상이 깨질 경우에는 중국도 미국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

보고서는 또 “최근 한-미정상회담이 몇 년간의 관계 악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소시켰지만 북한 문제에 관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한-미 동맹관계를 더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태스크포스팀의 에릭 헤긴보담 팀장은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접근법을 추구하고 더 많은 융통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바라지만, 미국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이 원조 및 무역 중단, 핵무기 및 미사일 수출 봉쇄조치를 취할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같은 수단은 협상이 끝난 뒤 취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