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무산…민주, 원·판 고발

"양측 의견 다 넣자" VS "옳은 것만 채택해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23일 오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위증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활동 종료일인 이날 오전, 국조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로 갈려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조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오전 전체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넘은 현재까지 정회 상태이며 속개된다 해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실체적 진실을 담지 않은 결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결과보고서에 여야의 주장을 모두 담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어떤 시각이 옳으냐 하면, 여야 둘 다 옳고 또 둘 다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모든 시각을 국조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국조의 한계에 대한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국조 제도개선방안도 담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해놓고 경기 중 이렇다 저렇다는 이유로 결과 발표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지나치게 국조를 이용하고 있다"며 야당의 결과보고서 채택 거부에 숨은 다른 의도를 의심했다.

야당은 국조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실어야 하느냐"며 "옳은 것만 국조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야지 틀린 것까지 다 넣자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고발하는 문제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이번 국조에서 파헤쳐진 진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총평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정원의 예산을 비밀로 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라는 의미지 특정 계층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다. 국정원이 철옹성, 우물 안 개구리 왕국이 돼버렸다"며 국정원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른바 '광주 경찰'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