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변신'

박근형의 새만금 리포트 <24. 마지막회>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변신'**

새만금이라는 죄악을 누가 저질렀는가? 1등공신은 농림부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감독을 받는 건설회사들이 이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김대중씨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김대중씨의 민주화투쟁 경력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잘못도 많이 했다. 내가 추측하건대, 그는 분명 대통령 재직시 새만금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 대통령인 노무현씨조차 대통령 자리때문에 새만금 죄악을 묵인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새만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바꾸었다. 그 댓가로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2001년 3월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총리실에 제출한 새만금사업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가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평가기법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고인 새만금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간척사업 유보를 건의했다. 또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있는 방조제의 경우 30억원으로 임시보강공사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수부가 새만금사업을 반대한 것이다. 당시 해수부 장관이 노무현 현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3월 26일 개각을 단행했다. 당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과 노무현 해수부 장관이 물러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3월 31일 이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토로했다.

"새만금 얘기만 나오면 참으로 답답하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니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안병우씨에게 물었다.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완해서 마무리하면 경제적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해수부 장관의 대답은 달랐다.

"새만금사업을 시작할 때는 갯벌의 가치, 중요성, 효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갯벌을 오히려 복원하는 추세입니다."

2002년 3월 18일 시민의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주자 시민단체 초청토론회'. 노무현 경선후보는 이렇게 발언했다.

"새만금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민관공동조사단 과학자들도 결국 결론 못 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평가 대상ㆍ척도 다 다르게 해놓고, 완전 개판이었어요. 수질개선기획단이 토론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내랍니다. 우리 반대의견도 그냥 서랍에 넣고 시간만 끌었어요. 솔직히 갯벌이 아깝습니다."

2002년 3월 31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전북 경선. 노무현 후보는 이렇게 연설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아주 뒤떨어진 곳이어서 각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새만금 결정 과정 그 절차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확실하게 밀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교언영색(巧言令色,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것)은 드물도다, 인(仁)이여!"

지금 3보1배로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의 지도자적 결단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