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병행정책'에서 '盧 연계정책'으로

盧 "북한이 하자는대로 따라 해선 안된다"

방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 시간)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우리도 유연한 대응카드를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선 안된다"고 말해 대북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등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병행적으로 다루는 DJ정부의 '병행 정책'에서 북핵 문제를 남북교류와 연계시켜 다뤄 나가겠다는'연계 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시기나 규모를 좀 신축적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시인했다.

***盧 "우리도 유연한 대응카드 가져야"**

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특별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다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우리도 유연한 대응카드를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선 안된다"고 말해 대북정책 전환 의사를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일고있는 친미 발언 논란과 관련, "북핵 등 어려운 문제를 잘 협의, 합의를 얻기 위해 방미했는데 한미간 우호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나쁜 관계만 지적했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또다른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성과에 대해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당초 기대했던대로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내가 첫 방미이고 외교적 경험이 없어 큰 실수를 해 한미관계와 국익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감안하면 결과는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 논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무기거래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한국 국방이 주한미군에 너무 의존돼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측은 주로 무기의 현대화 등에 대해 거론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군의 현대화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내가 농산물시장 개방을 언급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정반대로 전달된 것"이라며 "우리는 개방을 할 준비가 돼있지 않고 앞으로 농업구조조정이 이뤄진 뒤 개방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시 대통령과 5분간의 단독회담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은 "특별한 비밀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대화의 격식을 조금 내밀하고도 돈독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 플루토늄 추출 확인되면 추가조치"**

한편 이번 방미 태스크포스를 책임맡은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15일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 연계 문제와 관련,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시기나 규모를 좀 신축적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북핵문제가 전향적으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요구한 식량 및 비료지원 시기를 늦추거나 지원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반 보좌관은 또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DJ정부의 북핵과 남북교류간 '병행정책'에서 '연계정책'으로 전환을 부분적으로 시인한 뒤,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고 답해 사실상 미국의 대북 압박 고립전술에 동조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대통령과 반 보좌관의 언급을 볼 때, 향후 대북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후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는 15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무력행사를 옵션에서 빼라는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전한 뒤, "이번 회담은 3자회담을 주최했던 중국이 미국의 자세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 데 이어, (한국에 이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이 주변 각국을 둘러보아도 미국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북한 포위전략'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