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야말로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참여연대, 매카시적 인사청문회 신랄히 비판

“지난 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보위원들이 마치 과거 안기부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을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연대가 24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한 국회 검증 과정에 대해 “색깔론으로 일관했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처음으로 ‘부적절’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그간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만큼 이번 청문회 진행 과정이 시민단체들의 기대와 크게 어긋났다는 증거다.

***“정보위 보고서에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한줄도 없어”**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과거 ‘인권침해.정치개입’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탈냉전 시대에 걸맞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킬 적격자를 선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색깔론 시비로 끝났다”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정보위가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위가 작성한 경과 보고서에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가 단 한줄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위야말로 국정원 개혁 걸림돌”**

이번 인사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른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보위 의원들 자체가 수구냉전적 잣대에 기초한 과거 정보기관의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보위 의원 대다수가 고 후보가 과거 국정원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시대에 요구되는 정보기관을 위한 개편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질의 대부분은 고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철지난 냉전잣대로 재단하는 것에 할애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됨으로써 국정원장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국정원 개혁은 벌써부터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국정원 개혁논의는 쑥 들어간 채 ‘조직안정과 속도조절’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아직 첫걸음도 띠지 않은 국정원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은 개혁을 거부하는 국정원 내부와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반영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그동안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던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와 관하여서만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했을뿐, 국내 정치관여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국회의 통제강화 방안 등의 대안제시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