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북한에 대가 제공해 핵문제 풀어야”

밥 돌과 논쟁서 주장, "북핵문제 해결 낙관" 전망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밥 돌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핵 문제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왕년의 주역들이 북핵논쟁에 하나둘씩 뛰어드는 양상이다.

<사진: 클린턴과 돌>

클린턴은 불가침 조약을 포함, 몇가지 ‘대가’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밥 돌은 클린턴이 재임시절 ‘주고받기 외교’의 관행을 남김으로써 혼란만 가중했다고 비판, 이를 변화시킨 부시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클린턴이 북한에 핵포기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북한의 경제난이다.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경제문제를 풀어줘야 북핵문제도 풀린다는 주장이다. 클린턴은 부시 정부가 협상에 나선 대목을 높게 평가하며, 북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풀릴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돌은 클린턴이 “금방 깨질” 약속의 대가로 북한에 원조를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힐난하고 “북한은 거짓말을 했을뿐”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시각차는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내 비둘기파와 매파간 시각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클린턴과 돌의 이같은 공방은 CBS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의 한 섹터인 ‘논점과 반론(Point-Counterpoint)’에서 진행됐다. 지난 9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격돌했던 이들은 얼마 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해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밥 돌 전 상원의원의 토론 전문.

***빌 클린턴 vs 밥 돌**

빌 클린턴 : 이라크전의 승리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교착을 풀 시간과 한층 강해진 (외교적) 지렛대를 갖게 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과 매년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파괴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은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 무기들을 팔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적인 검증을 통해, 미국과 인근 국가들이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와 불가침 조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종지부를 찍을 합의를 미국이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적대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위기를 풀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그가 문제를 풀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밥 돌 : 클린턴, 당신은 당신의 외교 정책의 승리(사례)로 북한(과의 합의)을 내세우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은 또 부시 대통령이 당신의 외교적 승리를 다 허비해 왔다고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금방 깨질 약속의 대가로 당신은 북한에 많은 원조를 했고 심지어 2기의 핵 원자로까지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산주의 북한이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만했고, 돈을 강탈했으며, 계속 핵무기 관련 일을 해 왔습니다. 한반도가 비핵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두고 봅시다.

오늘날, 희망적인 생각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리더십 아닙니까!

빌 클린턴 : 돌 의원님, 파월 국무장관은 1994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그리고 훨씬 작은 규모의 핵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을 때 북한은 다시 더 큰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 행정부는 입장을 바꿔 협상을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성공하리라 봅니다.

밥 돌 : 당신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진실은 당신이 파월 장관과 부시 대통령에게 해결해야 할 혼란상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질 때까지 북한을 믿을 참입니까?

부시 행정부가 바꾼 단 한가지는 당신이 남겨둔 ‘주고받기(patty-cake) 외교’의 유산입니다. 북한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