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vs 시민단체-정부, 재벌개혁 논란

SK 사태 계기로 한나라당 '정부 재벌정책' 맹성토

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 시큐리티스의 SK(주) 주식매집 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출자총액제한제 및 금융계열사 분리청구 제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수정 내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는 한나라당의 재벌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을 역류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나라당 서명림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외국투자회사의 SK 주식 매집과 관련, “국내 주요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경제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알짜기업을 외국인 손에 넘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휘말릴 경우 출자총액제한 제도상 예외를 대폭 인정해주거나,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시기와 맞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금융기관 계열분리 제도도 경영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의 틀에서 도입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수출 등 생산적인 경제활동 대신 경영권 방어에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SK 그룹이 계열사 오너 일가 자사주 지분을 합쳐 총 3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12.39%를 가진 크레스트에게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은 출자제한 때문이라는 재계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탈기업규제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정부의 재벌정책을 맹성토했었다.

대정부질문에서 김정부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기업규제 권한을 남용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제 의원도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면서도 총액출자한도 등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출자총액규제완화 요구 근거 없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재계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공언할 만큼 핵심 재벌개혁과제로 손꼽히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이같은 공세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김상조 소장(상지대 교수)는 "소버린의 SK 경영권 위협사태는 몇 %의 주식만 갖고서 그룹을 좌지우지해온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외부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벌총수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이같은 사태가 다른 재벌사에서도 재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따라서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재벌총수들이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총수들의 전횡이 가능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며 차제에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개혁 규제를 없애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늦추자는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외국인 투자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며 "크레스트지분이 12%가 넘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적용을 받게 되는만큼 이 문제를 이유로 출자총액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한나라당과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위원장은 또한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는 과거 비서실 역할을 답습하고 있는만큼 구조조정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상임위 등에서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