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유자본, 이라크유전 소유 음모

반체제 인사 내세워 '유전 민영화' 추진

이라크전쟁이 미-영군의 승리로 끝날 경우 지난 1979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집권후 국유화됐던 이라크의 석유가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반체제세력을 앞세워 미국이 추진중인 이라크 유전 민영화 계획이 완료될 경우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이라크 유전은 미국의 다국적 석유자본 소유가 될 것으로 추정돼, 커다란 국제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라크 반체제세력,"외국인 투자와 소유 환영"**

망명한 유력 이라크 반체체 지도자들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석유·에너지 워킹그룹' 회의에서 "후세인이 축출되면 이라크 석유에 대한 국가 독점체제를 종식시키고 국제 석유회사들이 석유산업을 이끌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북부지역을 사실상 지배해온 쿠르드족의 대표적인 정파 쿠르드애국동맹(PUK), 쿠르드민주당(KDP) 등 이라크의 주요 야당세력이 참가해 석유를 중심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다.

미 국무부 지원하에 네번째로 열린 이 회의가 끝난후 이라크 야당을 대표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석유전문가 다라 아타르는 "우리는 석유의 민주적 지배를 추진할 것"이라며 석유시장 개방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이라크에 연방정부가 수립될 계획이므로 정치적 변화에 맞춰 이라크 경제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 석유산업의 민영화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아타르는 "우리는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소유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석유는 이라크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2백2십만배럴로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정한 일일 생산량 3백2십만배럴에도 못미치는 적은 양"이라며 "향후 6∼8년안에 생산량을 하루 6백만배럴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이를 통해 4백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은 전후 이라크 석유정책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추진중인 '이라크의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워킹그룹에서 내린 결정은 이라크에 들어설 미군정과 이라크 민간정부의 석유산업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짙은데, 아타르 외에 누가 참가하고 있는지는 극비에 붙여져 있다.

***다른 석유수출국과의 갈등 소지 많아**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이라크 야당과 미국 정부가 이라크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생산물분배협정(PSAs)'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PSA는 지방정부 지원, 인허가 절차 단순화, 각종 세금 감면혜택 등을 내용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용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거 중앙정부에 유리했던 로열티협정과 상반된 개념이다. 아타르는 "PSA가 선호될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PSA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석유값의 통제와 안정을 위해 생산량 제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석유생산국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걸프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배제한 채 이라크 석유사업개발권을 넘겨받은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반응도 주목된다.

***주변 아랍국들, "미, 이라크 석유 통제 말아야"**

이같은 미국측 의도에 대해 이라크 주변 아랍국가들은 미-영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라도 미국이 원유생산시설을 직접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미국이 통제를 시도할 경우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아랍국가들은 이라크의 석유정책은 미국이 아닌 이라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단지 이라크의 석유산업이 빠르게 복구되도록 유도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쿠웨이트 석유회사의 대표인 나데르 술탄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가 석유정책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지, 미국 기업이 석유시설의 복구사업을 독식하지 않을 것인지 등의 여부를 아랍국가들이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흑심, 마침내 드러나**

이라크 유전은 지난 1979년 후세인 대통령 집권후 곧바로 국영화된 이래 지금까지 25년간 국영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후세인 대통령은 유전 국유화후 얻게된 수익을 이라크의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대거 투자해 이라크를 단기간에 중동 선진국가로 끌어올렸다. 후세인 대통령은 또 지난 몇년 동안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고유가' 정책을 주장해, 미국을 크게 자극했었다. 미국 경제는 현재 제조업 가운데 28%가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연계돼 있어 유가가 오를 경우 미국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부시 정부의 이라크 공격 배경에는 이라크 유전을 미국 영향권 아래 장악, 유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민영화를 명분으로 이라크 유전의 소유권을 미국의 다국적 석유자본으로 넘기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라크 유전을 둘러싼 국제분쟁은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