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 vs 반대 68"

이라크전 파병안 통과돼, 내달께 파병 예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표결, 찬성 1백79표, 반대 68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백70명 중 2백52명이 참석했으며 기권한 의원은 9명이다.

국회가 과반을 훨씬 넘는 찬성표로 파병안을 처리함으로써 국군 공병대 6백여명과 의료지원단 1백여명 등 7백여명이 빠르면 내달초 이라크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 원안 표결에 앞서 공병대를 제외한 의무병만 파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44표, 반대 1백98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파병 동의안은 지난 3월2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참전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처리가 지난달 25일과 28일 두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 총무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이 끝난 뒤 전화 접촉을 갖고 2일 본회의를 통해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되 찬성이든 반대든 토론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이날 중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자 수를 8명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송영길 정범구, 한나라당 김홍신,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과 반대 토론을 통해 “여야 총무가 찬반토론을 제한한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파병안을 오늘 당장 처리하는 것 보다는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토론을 더 한 뒤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은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전 파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파병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은 이미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문제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찬반 토론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의원 8명의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부쳤다.

한편 민주노총 등 46개 단체 모임인 전국민중연대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시회단체 및 대학생 등은 이날 국회 주변을 에워싸고 파병 반대 시위를 하루종일 벌이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들은 파병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진입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